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되어 상당히 고심 깊은 대표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특어 폐업한 점포가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에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와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경우 작년에도 시행된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는 정책인만큼, 그 요건을 유의하여 보셔야 하는데요.

전체 5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5만여개 업체에 지급되므로 본인이 자격 요건이 될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 어떤 분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고 쉽게 정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합니다.

□ 1)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식당/카페를 기준으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를 의미하는데요.
• 공고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렇기에 정부에서 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바로 행동 하시고, 아니라면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 2) 기본 자격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소진공 온라인 교육으로 재기교육 5시간을 8월 26일까지 받아서 접수해야 합니다.(’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받았다면 안받아도 됩니다.)

□ 그 밖에 대상 자격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작년에 장려금을 받았으면 올해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약사 등 전문직종, 사행성업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또한 이번에 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 요건에 다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부터 그만두기 전까지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 영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일단 시행 후 중기부가 판단)
• 오랫동안 영업 활동 안했다면 마지막 사항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 자격들을 갖추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기

□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이번 폐업지원금의 경우 날짜를 굉장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일단 원론적인 것들을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을 거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 해당하실 경우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해야 합니다.

□ 신청은 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가능합니다. 주말, 공휴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소상공인 정책이 그러하듯이, 이 또한 정부가 미리 데이터를 보유하여 이를 대상으로한 신속절차 / 그리고 전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접 조건을 증명하는 확인 절차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결정적으로 자신의 개업연도에 따라 접수 날짜가 달라집니다.
• 2019년 이전에 개업 → 7월 14일 목요일 신속 / 7월 18일 확인
• 2020년 개업 → 7월 21일 / 25일
• 2021년 이후 개업 → 7월 28일, 8월 1일, 8월 26일 (교육 수료 및 접수 마감)

이 밖에도 준비해야할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책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일단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코로나19 마저도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2급 감염병으로 격하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손실보상이라든지 보전금 같은 경제적 보조 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 알 수 없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님들이 정규권 외에 대부업체라든지, 3금융에서 조달한 자금을 정규 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자금입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해서 올해 지속적으로 있을 이자율 인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개별 금융사별로 프리워크 아웃 특례라든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특례 절차 진행, 또한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진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채무가 많다면 이를 잘 이용해서 탕감 받는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정부에서도 취약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빌린 그 회사로 전화하여 프리워크아웃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채무 탕감이 필요한 분들, 개인 무담보 융자로 인해 어렵다면 www.oncredit.or.kr을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