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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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거래의 규제는 선물거래법(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포함), 증권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주권 옵션거래 및 유가증권지수의 현물․선물 옵션거래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규정하여 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선물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 및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종 금융기관 등과 관련된 법률에서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조항이 있으나 이는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그리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령 및 그에 근거한 외국환관리규정을 들 수 있다.

1. 선물거래법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물관련 법률은 1995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1996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물거래법이다. 동법 제1조에서󰡒이 법은 선물거래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선물업의 육성 및 선물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률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은 일반상품, 통화, 채권, 주식 등을 포함하는 모든 선물거래에 적용되는 법률로서(동법 2조), 이때 선물거래는 광의의 선물거래로서 협의의 선물거래, 옵션거래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동법 3조). 따라서 선물거래법에서 지칭하는 선물거래는 포괄적인 파생상품거래를 의미한다.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를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치 근거법이 되는「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공적규제기관의 조사의 사전단계로서 거래소에 대하여 시장관리자로서 자율규제차원에서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여 이상거래의 심리와 회원에 대한 감리를 통하여 시장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적출하기 위하여 거래상황과 이와 관련한 풍문 및 정보를 수집ㆍ조사 또는 분석하는 방법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시장감시 등을 행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원에 대하여 거래 및 결제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감리할 수 있으며, 가격의 공정한 형성과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관한 거래상황을 감리할 수 있다.

2.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령상 증권회사에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증권거래법 제51조(겸업의 제한)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증권회사의 업무범위) 제1항 및 제2항, 제84조의28(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등) 및 제36조의18(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의 기준)이다.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증권회사의 겸영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즉 증권회사는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로서 주식선물거래 및 주가지수선물거래를 겸영업무로서 직접 영위할 수 있으며(동법 51조 1항 2호, 동법시행령 36조의2 1항 1호), 2002년 7월부터는 최저 자기자본 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겸영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선도거래 및 스왑거래 등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5년 3월부터는 종전에 금지되어 왔던 신용파생금융상품(credit derivatives) 거래 및 상품 파생금융상품(commodity derivatives) 거래도 허용되어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범위는 더 늘어나게 되었다.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 증권회사라도 그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동법시행령 84조의28 및 시행규칙 36조의18 1항 내지 4항). 그 이유는 파생금융상품 거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위험이 내포된 거래이므로 증권회사 자체도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내부적인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거래 상대방(특히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비전문가인 고객)에게도 이러한 위험성을 미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3.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령은 외환거래를 수반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와 비거주자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선물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선물거래는 지급수단․증권․채권 기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라고 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8조 1호), 또한 상품 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과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 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시행령 8조제2호). 스왑거래는 장래의 일정기간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 등을 교환하거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라고 하여 정하고 있다(동법시행령 8조 3호). 옵션거래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선물, 스왑거래, 상품 등의 매매거래, 지수 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동법시행령 8조 4호). 신용파생상품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위험과 연계한 거래로서 선물, 스왑, 옵션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동법시행령 8조 5호).

파생금융거래의 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생금융거래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9조 1항 및 18조).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다한 환투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및 국내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의 목적, 선물환거래의 정산, 선물환거래의 변경 및 기간연장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이외에 외국환거래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