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채권(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개념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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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점유와 함께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증여, 매매, 교화,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에서 발생

채권성립의 당초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II. 선관주의의무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374조)

(1)선관주의: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이 일반적,객관적 표준에 의한 주의의 정도를 결하는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 수상수치인(695조)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만 있는 바, 이러한 행위자의 주관적 주의능력에 따른 주의를 결하는 것을 구체적 과실이라고 한다.

(2)선관의무의 존속기간:채무자가 물건을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현실인도설) – 학설일치

인도해야할 이행기까지

이행기이후 – 책임가중 : 채무자 이행지체

책임경감 : 채권자 수령지체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게을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목적물을 멸실 또는 훼손케 한 떄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390조)

채권자 위험부담 : 채권자가 선관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생기면 채권자 부담

(3)보존 – 자연적, 인위적 멸실, 훼손으로부터 물건 보호,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

III. 기타의 효력

(1)현실인도의무 :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도할 때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하며 또 그것으로 충분 하다.(462조)

선관의무를 다했음에도 멸실이 된 경우에 특정물 인도채무자는 인도채무를 면하고 훼손의 경우에는 그 상태대로 인도하면 된다. 이런 경우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실은 채권자의 위험에귀속하는바 이것을 급부위험이라고 한다. (물건의 위험 또는 이해위험)

(2)변제장소 :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성립 당시에 그 특정물이 있던 장소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467조, 지참채무원칙의 예외)

(3)과실의 인도여부 :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매매에 관한 제587조 규정은 이에 대한 예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