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변호사제도란?

0
473

특별변호사제도란?

변호사 강제주의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적절한 변호사를 찾지 못한 경우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당사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적절한 변호사를 찾지 못한 경우와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변호사를 찾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본다.

전자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독일의 특별변호사제도(Notanwalt)를 참조할만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의 특별변호사제도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절차에서 당사자가 적절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송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모델로 우리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는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당사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당사자는 법원에 특별변호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방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소송대리가 가능한 변호사목록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의견,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변호사를 지정한다. 법원에 의해 특별변호사로 지정된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수임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는 변호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라는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특별변호사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급 법원장은 매년 연말까지 지방변호사회에서 특별변호사사건의 선임을 희망하는 변호사 명단을 제출받아 다음 해에 특별변호사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로 예정한 자 및 지정순서를 일괄 등재한 명부를 작성한다(다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변호사 개인을 지정한다). 한편 특정한 유형의 사건에 관한 특별변호사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할 경우에 법원장은 변호사회에서 특정 유형의 특별변호사사건의 선임을 희망하는 변호사 명단을 제출받은 후 법원의 접수사건수,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중 일부의 변호사를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특정 유형의 특별변호사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하여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지방법원 지원은 앞서의 절차를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명부를 작성한다.

특별변호사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문재판부사건의 경우 전문분야 변호사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전문재판부사건을 담당할 전문분야 변호사명부를 작성함에서 있어서 이러한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특별변호사지정위원회를 둔다.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급 법원의 민사수석부장이 되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장판사 2인, 변호사 2인, 대학교수 1인으로 한다. 위원은 법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