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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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

국내 정책금융 중 투자금융은 민관 매칭펀드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다. 일부 민간 단독의 투자금융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정책금융 중 투자금융은 벤처캐피탈의 현황을 통해 살펴보며, 민간기술금융 중 투자금융의 현황도 여기에서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현재 국내의 벤처캐피탈 회사는 법률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회사 혹은 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2원화되어 있다. 또한 국내의 벤처캐피탈 펀드(투자조합)는 법률적으로 3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그리고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이 그것이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또한 양자는 모두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다.

한편 벤처캐피탈은 아니지만 법정관리나 화의 등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그 기업을 회생시키는 구조조정전문투자조합(CRC)에서 일부분 특수한 벤처캐피탈 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다양한 형태의 투자조합에 모두 출자지원하고 있다.

가) 투자금융의 출자지원 전반적 현황

정부의 정책적 투자금융 출자지원(이하 출자지원)은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신규결성에 있어 큰 역할을 해왔다. 아래에서 보듯이, 2000-2005년까지 6년간 정부의 출자는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금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28%). 더욱이 민간자금의 벤처캐피탈 펀드 투자가 활발했던 2000년에는 정부의 역할이 덜 중요했지만(16%), 민간자금의 유입이 급락한 2001년 이후부터 정부의 역할은 30% 내외로서 더욱 중요해졌다.

물론 2001년 이후 벤처캐피탈 투자시장의 절대규모가 줄어듬과 함께 정부의 출자지원의 총규모 역시 2002년부터 크게 줄어들어 2004년 이후부터는 2000-2002년 수준의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출자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출자지원 규모는 2001년 이후에도 1000-17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다른 부처들의 출자지원 사업은 2003년부터 부분적으로,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거의 전면 중단되었다.

나) 중소기업청의 출자지원

1997년 이전까지 매년 10억 가량의 소액을 출자지원하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산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벤처캐피탈 출자지원은 1999년을 기점으로 대폭적인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민간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최고도에 달했던 2000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출자지원 규모 역시 사상 최대인 2,246억에 달하였다. 하지만 민간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급속하게 줄어든 2002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출자지원 규모 역시 줄어들어 매년 1천억-1천5백억 사이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출자지원 규모를 앞으로도 그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 중소기업청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지원 사업은 2004년 7월 7일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그리고 동년 12월 24일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 따라 2005년부터 모태조합을 통한 간접지원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까지 창업투자조합 및 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5년부터 중산기금을 재원으로 모태조합에 결성자금을 출자지원하고, 그 대신 모태조합 전담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에서 벤처캐피탈 투자펀드에 대한 출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700억원(창업투자조합 출자지원 예산 1,500억, 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예산 200억원)을 모태조합에 출자하였다.

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자지원

정통부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의 제정 이후 출자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1998년에 45억원을 출자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417억, 2000년 300억원을 IT전문투자조합 등 IT 관련 투자조합에 집중 투자하였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민간의 벤처캐피탈 투자열기가 수그러든 2001년에 1,180억으로 지원규모를 3배로 늘렸으며, 2002년(599억)과 2003년(510억)에도 500억 이상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2003년 12월까지 민간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IT전문 투자조합 35개와 IT M&A 펀드 2개, 그리고 기타 목적 투자조합 5개 등 총 42개, 8,456억원 규모의 벤처캐피탈 펀드를 결성하였다.

하지만 2004년도 이후 지금까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벤처캐피탈 출자지원 실적은 전무하며 앞으로의 예산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출자지원

과기부는 과학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매년 150억원씩 총 600억원을 출자하여 MOST 1-4호 펀드의 결성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2002년에는 450억원을 출자하여 MOST 5-8호 펀드의 결성을 지원하여 1998-2002년 기간에 총 8개의 MOST펀드를 2,383억원 규모로 결성하였다(MOST 펀드의 정식명칭은 신기술벤처 투자조합). 이 중 1998년에 결성되어 2004년에 만기가 돌아온 MOST 1호 펀드는 수익률 266.4%를 기록하여 출자지원 150억원의 전액 회수와 동시에 243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으나 2005년도 9월의 국정감사에서 MOST 3-8호 펀드의 낮은 기대 수익률이 비판받은 바 있다. 이렇듯 벤처거품 붕괴 이후 출자지원 사업이 낮은 수익성 및 관리미숙 등으로 비판받음에 따라 2003년 이후 신규 출자지원이 중단되고 있다.

마) 산업자원부의 출자 지원

산업자원부는 산업기반자금을 통해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에 출자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의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산기금)에서 담당하고 지원대상(투자조합) 심사 및 선별 작업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원은 2002년에 시작되었으며, 2002년에는 2개의 투자조합에 각각 50억원, 그리고 2003년과 2004년에는 매년 1개의 투자조합에 50억원씩을 출자하여 총 2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기간 중 민간자금 500억을 합쳐 총결성금 700억원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2005년 이후부터는 매년 1개의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에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기술사업화전문 투자조합에 출자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금지원은 산업단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지원대상(투자조합)의 심사 및 선별 작업은 기술거래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은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지식기반산업(나노, 생명공학, 항공우주 등) 육성을 위한 신기술 사업화라는 정책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며, 산업자원부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1개의 기술사업화 투자조합 결성을 위해 각각 100억원을 출자 지원하였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에는 지원 실적이 전무했다. 그러다가 2006년 6월 들어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 등의 민간자금을 합쳐 총 400억원 규모로 2개의 전력산업 기술사업화 투자조합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하지만 모태조합으로의 출자지원 일원화 정책에 따라 이를 위한 재원은 과거처럼 산업단지공단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조합이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바) 문화관광부의 투자조합 출자 지원

문화관광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문화콘텐츠, 게임, 영화 등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문화산업진흥기금 495억원을 출자지원하여 민간자금을 합쳐 총 1,953억원 규모의 15개 문화산업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2005년 이후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신규 출자지원은 전무하며, 더욱이 모태조합으로의 일원화 정책에 따라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출자지원 사업은 2006년도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사) 농림부의 출자 지원

농림부는 농업․바이오 분야에 전문화된 투자조합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안정기금을 활용하여 2001년에 33억(민간자금 67억), 2002년에 50억(민간자금 30억)을 지원하여 2개의 바이오/농업 전문 투자조합의 결성을 지원하였다. 2003-2005년 사이에는 신규 출자지원이 없었는데, 하지만 2006년 들어서는 40억원을 출자하여 민간자금를 합쳐 100억원 규모의 새로운 바이오/농업 투자조합의 결성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아) 투자금융 문제점

투자금융은 모태펀드로 일원화 됨에 따라 부처별 개별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보다 모태펀드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후 시사점에서 투자금융의 개선방향과 함께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