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워런트의 법적 성질

콜 워런트의 법적 성질

콜 워런트는 소지인의 선택권 행사에 따라 기초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워런트의 발행인인 제3자가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수의 주식을 매도하거나, 행사가격과 기초증권의 가치 간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이 워런트는 서면계약의 형태로 부여되거나 독립적인 증권의 형태로서 발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콜 워런트는 자유로운 양도를 위하여 증권 또는 증서의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콜 워런트는 증권화된 옵션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형태로 발행되든 콜 워런트는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Equity 워런트 중 신주인수형 워런트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으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잠재적인 지분증권(equity security)에 해당하고 Alain Couret et al, Droit financier(Dalloz, 2008), p.350. 프랑스에서는 지분증권을 자본증권(titre de capital)이라 한다.

, 자기주식 매수형 워런트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 잠재적인 지분증권이다. 그러나 자본조달의 목적이 없이 제3자에 의하여 위험관리와 투자수단으로서 차액지급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워런트는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 기초자산인 기발행 주식 등을 교부하기로 한 워런트만을 covered 워런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래 covered 워런트는 기초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3자가 발행하는 워런트를 의미하였으나, 근래에는 기초자산의 보유여부와 관계없는 개념으로 지칭된다고 한다.

이것은 파생금융상품거래가 활성화되면서 covered warrant의 결제방식이 실물결제에서 현금결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기초자산을 별도의 수탁기관에 예탁하여 권리행사위험이 전부 담보되는 워런트만을 covered warrant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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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콜 워런트는 소지인에게 주식의 인수 또는 현금지급의 선택권을 부여한 계약으로서 그 선택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Equity 워런트는 기초증권의 발행회사에 대하여 소지인이 갖는 신주인수 또는 자기주식매수의 선택권이, Covered 워런트는 발행인인 제3자에 대하여 소지인이 갖는 기발행주식의 매수 또는 차액지급의 선택권이 부착된 유가증권인 것이다. 콜 워런트는 형성권이므로 이를 발행한 발행회사 또는 제3자는 소지인의 선택권 행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콜 워런트는 소지인과 발행회사간의 옵션계약(option contract)이다. 따라서 신주인수형 워런트의 경우에는 소지인이 신주인수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가격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로소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자기주식매수형 또는 기발행주식 매수형 워런트의 경우에는 그 행사가격을 납입한 날부터 주주가 된다. 그런데 콜 워런트는 행사기간 내에 기초증권의 가격이 행사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이 보통이다. 콜 워런트의 소지인은 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잠재적 주주로서의 지위에 머무를 뿐이므로 기초증권 발행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이나 이익배당청구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