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임대료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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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임대료 (Imputed rent)

개별가구의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임차인에 비하여 주택소유자의 능력을 과소 평가할 수 있다. 즉, 임차인(renters)과 주택소유자(homeowners)의 경제적 자원의 정도를 비교함에서 있어서 소득만을 측정하게 되면 주택소유자의 경제적 자원을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소유자들이 집으로부터 얻는 서비스의 유량(flow of services)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주택소유자들이 집으로부터 얻는 서비스의 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대한 임대료 비용을 추정하여 이를 소득에 포함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그 기본논리는 주택소유자들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인에 비해 그 임대료만큼 다른 항목의 소비를 위한 소득을 더 가지므로 주택소유자들의 소득에 추정임대료(imputed rent)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에 추정임대료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주택소유자들의 실질 지출능력이 과소평가된다는 것이다.

주택소유자들의 추정임대료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되어왔다. 첫째, 주택소유자들에게 그들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둘째, 주택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주택의 특성(방수 등)에 따른 임대료의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방법은 임대료의 추정에 있어서 일정한 문제를 가진다. 전자의 방법은 응답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후자의 방법은 임대자와 주택소유자 모두의 주택의 특성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한편 Ruggles(1990)는 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현재 욕구보다는 더 큰 주택에 계속 거주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택의 특성 자체로부터 추정된 임대료를 그대로 소득에 추가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 자원의 정도를 과대평가하는 문제를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추정임대료에 대한 일정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