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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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의 부당성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외의 주주는 개인 주주별로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542조의12 제3항ㆍ제4항).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제한하는 규정(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이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1항 및 제2항처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으나,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의 규정을 옮겨 온 점 및 상장회사의 규모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사의 선임에 관한 한 동 규정은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현행 상법이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의 지분까지 합산하는 이유는 최대주주가 자회사나 계열사 등을 동원하여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즉, 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제한규정의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동 규정의 무력화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시 의결권 제한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법에 독특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감사 및 감사위원의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은 허구이며, 오히려 대주주의 감독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의결권제한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의결권제한규정을 반드시 존치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압도적이고 그 폐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감사 및 감사위원의의 선임․해임에 있어서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2대 주주나 3대 주주는 물론, 모든 주주가 그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주식수와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까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ⅰ) 상법이 이미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외에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선임방법까지도 규제하는 중복규제이다.

(ⅱ)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합산하여 의결권 규제를 당하는 반면 제2대 제3대 주주 등 다른 대주주는 개인보유 지분에 대해서만 의결권 규제를 받으므로 2대주주 등이 이 규정을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2대 이하인 주주들은 그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주주보다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ⅲ) 해외의 거대 금융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펀드들은 아무 제약 없이 임의로 펀드를 설립하여 지분을 분산시킬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누리는 반면 우리나라의 주주들은 특수관계인까지 합산하는 제약을 받는다는 역차별이 있다.

(ⅳ) 이러한 규제는 세계에 유래가 없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 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Sarbanes-Oxley Act나 NYSE, Nasdaq 등의 상장규정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도록 하는 등 독립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임시 의결권 제한은 없다. 미국 NYSE, Nasdaq의 상장규정에서는 모든 상장회사가 이사회 내에 지명위원회(Nominating Committee) 또는 지배구조위원회(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감사제도와 감사회제도(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 해당)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선임에 있어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독일의 경우 가족회사가 많은데, 가족회사의 가족은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사회에 참여하고, 경영은 경영이사회에 맡긴다. 우리나라와 같이 3% rule을 적용하면 독일의 경우 가족기업의 소유주인 가족이 자신의 기업을 감독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자동차회사인 BMW의 주식 50%는 Quandt 가문이 소유하고 있고, 이 가문이 감독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법에 의하면 이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ⅴ) 특히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가 특히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도 없다. 왜 하필이면 3%인지에 대하여도 합당한 설명이 없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라는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하여도 실증적인 조사․연구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 위에서 살펴본 차별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불필요하게 선임방식을 둘러싸고 분쟁과 실무상의 혼란을 주고 있다.

(ⅵ)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부모와 자녀간, 형제간, 심지어는 부부간에 경영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각 진영이 보유한 주식을 정확하게 합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대의 가족관계와 친족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특수관계인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함은 전술하였다.

(ⅶ) 최대주주만이 그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 받는 불공정한 취급을 받는다. 대주주는 대규모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회사에 묶어 둠으로써 회사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큰 재산을 묶어 둔 대주주로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감독에 대한 이해가 가장 확실하고 큰 사람이다. 대주주처럼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적정한 감독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감독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시장제도의 기본이념과 맞지 않다. 합산 3% rule의 경우,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산하여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 더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면이 있다. 의결권의 행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주주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 행사이므로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적인 제한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ⅷ)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대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당초 입법자가 이러한 결과를 의도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외이사들은 보수수준도 열악하고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하였다. 사외이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실은 회사로서는 가장 저비용으로 부실한 지배구조를 도입한 것이 될 뿐인데, 그 비율이 높을수록 이사의 독립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좋은 지배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모순이다.

(ⅸ)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즉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다(상법 368조 제1항). 감사의 선임결의에 있어서는 대주주의 의결권행사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주주들의 지분이 큰 회사의 경우에는 위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0:50의 합작기업에서는 양 대주주의 의결권이 모두 행사되더라도 그 지분합계는 발행주식총수의 6%에 불과하여 결국 감사의 선임결의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이 부분은 제371조 개정에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