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 젊은층의 경제 능력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30들의 자산 증대를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복지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소득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가입 할 수 없는지 궁금하신 점 많을 겁니다.

이번 계좌 개설에 필요한 정보들 함께 쉽고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는 모두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 올해 초에 시작되었던 2022 청년희망적금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자 비용을 지원하여 출시된 고금리 상품이었는데요.

•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특히 주식이라든지 코인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형국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 내일계좌의 경우에는 희망적금과 달리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아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정책에 속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 기본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그 밖에 자격을 충족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 대상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연간 벌어 들이는 금액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위 수준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워 정 가운데에 속하는 중간 값을 말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상위, 하위를 구분하여 각종 복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달라집니다.

□ 자격 1) 중위 50% 이하인 경우

• 연간 수입 적거나 가계 상황이 좋지 않은 등 정부에서 지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무모가정 등에 해당할 경우 만 15세 ~ 39세인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금액은 보지 않습니다. 수입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 수급자/차상위는 본인이 1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보건부에서 30만원 이상 3년간 지급하며, 전체 144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2) 중위 50% 이상 ~ 100% 이하인 경우

• 그 외에는 월 50만원을 초과하고 200만원 이하를 버는 경우 만19세 ~ 만34세까지 할 수 있는데요. 1)과 달리 구체적으로 금액을 봅니다.
• 이에 해당하면,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지원금 10만원이 함께 적립되며, 3년 납입 후 72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액은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보건부 혜택은 그대로 10만원이 붙습니다.
• 경제활동 입증이 어려울 때에는 예외적으로 고용, 임금 확인서라든지, 근로활동 신고서 등을 통해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 공통 자격

• 가구 소득 :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하나의 단위를 말합니다. 본인이 만약 부모님,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들의 수입도 함께 합산하여 가족 수만큼의 중위 100% 이하여야 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혼자 사는 1인 가구일 때에는 중위 100% 이하 조건이 제외됩니다.
• 가구 재산 : 위 처럼, 대도시의 경우 3.5억 / 중소도시는 2억원 /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위 재산 인정액을 판덩할 때, 자동차 등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모두가 주의해야 할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교육 10시간 이수와 함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지만, 나중에 정부가 납입한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은?

•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내일계좌와 중복해서 가입이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상품이고 지원 주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희망적금은 금융위원회)
• 희망적금은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 제도적 취지도 좋아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7월 중으로 결정)
• 일반적으로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은 중복으로 되지만, 저소득층을 위해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자산증가형 복지 제도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기본적으로 온라인이 원칙입니다. 7월 18일부터 www.bokjiro.go.kr 에서 진행합니다. 절차 전에 자가진단표를 시행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 그리고 기본 조건 진행 후 적합 판정을 받으면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 자한형성지원사업 참여 /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 금융정보 제공 / 근로활동 및 세금 신고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 전 방문하실 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특히 물가 인상으로 인한 실질 처분 소비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많은 2030이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국가에서 복지가 확충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사회적 약자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사회 일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국민도, 국가도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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