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기능이 강화 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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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기능의 강화

□ 그동안 신복위는 일상적 신용회복 수단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비상시 신용회복 수단을 포함하여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최근 신복위가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며 청년․대학생 등 금융소외자 전환대출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채무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에 해당
*최근 신복위는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현행 채무불이행기간 연속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에서,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개정하여 시행
*또한 담보채무 조정에 대한 금융회사의 동의요건을 현행 2/3 이상 동의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하고 채무조정범위를 현행 5억원에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기준(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장기분할상환, 이자율인하, 원금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검토
○ 다만 비상시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수단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평상시의 일상적·정상적 신용회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 한편 채무조정의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다소 상승하는 연체율을 적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체관리 지표를 활용하여 사전인식 능력을 제고할 필요
○ 대출금액 이외에도 건수대비 연체율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한편, 신규 연체 상황 발생 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
○ 또한 고객의 특성을 직업, 소득 등으로 나누어 거시적/개별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 주기적인 분석도 실시함으로써 개별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각 고객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음으로써 거시적 충격뿐만 아니라 개별적 유동성 충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신복위,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 방지를 위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소득창출 지원 등을 통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채무조정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필요
○ 개별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감면율의 획일적 적용 등으로 중도 탈락되는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는 탄력적 감면체계를 구축할 필요
○ 또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등 타 부처의 소득창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도모하며, 긴급 의료비, 학비 등 유동성 충격에 대한 자금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채무조정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
○ 한편 최근 발표된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채무조정제도의 유효성은 일정부분 강화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추가 신용 공여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시적 잔고변동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족해 주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카드(잔고부족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일시적 소액신용 제공)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

□ 대출관련 업무와 채무조정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과 채무조정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방지방안을 확고히 구축할 필요

□ 또한 기관 및 직원 평가시 대출실적 및 채무회수 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지양하여 채무조정 시 대출회수를 염두에 두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

□ 한편 맞춤형 지원을 동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출,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상담, 고용-복지의 연계, 금융상품 안내 등의 통합운영에 따른 정보의 축적 등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필요
○ 서민금융의 경우 현장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정보의 축적/공유가 맞춤형 상품의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지속적 성과창출의 관건
○ 또한 금융지원에 대한 판단에는 정량적 정보뿐만 아니라 정성적 정보도 중요하므로 관련 지원업무를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