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상의 특례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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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상의 특례의 개관

채무자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 또는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0조, 제221조). 회생계획안에서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참조), 회생계획안에서는 신주발행, 자본감소, 합병, 분할 등 다양한 방법의 조직법적 행위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법적 행위는 상법에 정해진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결의(동법 제237조)와 법원의 인가(동법 242조)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동법 제246조). 예컨대 회생계획에서 채무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은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동법 제262조).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한다(동법 제260조).

뿐만 아니라, 조직법적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인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의 각종 통제를 배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영업양도 등 상법 제374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상법 제374조의2)를 인정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61조 제2항).

2)회생계획에서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을 정한 경우 이들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선임 또는 선정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263조).

3)회생계획에서 자본의 감소를 정한 때에는 자본감소의 결의가 필요없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수 있으며,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439조, 제232조)도 요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소각, 병합에 관한 절차 및 공고 등에 관한 상법상의 일체의 규정(상법 제343조, 제440조, 제441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본감소무효의 소(상법 제445조)도 인정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64조).

4)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주발행에 절차 및 효력에 관한 상법 규정은 적용을 배제하고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65조).
사채발행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267조).

5)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2)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15)을 하는 것을 정한 때에는 채무자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생계획만에 의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을 할 수 있으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5, 제360조의22)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식교환무효의 소(상법 제360조의14)나 이전무효의 소(상법 제360조의23)를 인정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69조, 제270조).

6)회생계획에서 채무자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생계획에 따라 합병할 수 있으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3),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27조의5)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29조)도 인정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