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 규제 내용 정리(1)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 규제

가. 채무확인서의 교부(제5조)

채권추심자 중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 제1항 1호).

나. 수임사실의 통보(제6조)

채권추심자 중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 제2항 1호).

다.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제7조)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 제2항 2호).

라.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제8조)

채권추심자 중 “대부업자, 신용정보회사 및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 제2항 3호).

마.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제8조의2)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추심자는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 제1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