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 규제 내용 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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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제8조의3)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5조 제3항 1호). 만약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 제2항 4호).

사. 소송행위의 금지(제8조의4)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추심자는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5조 제2항 1호).

아. 폭행·협박 등의 금지(제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5조 제1항). 그 밖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폭행·협박 등의 금지(제10조)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5조 제2항 3호). 그러나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차. 거짓 표시의 금지 등(제11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5조 제2항 4호).

그리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5조 제3항 2호). 그 밖에도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 제2항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