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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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1.특례의 내용과 의의
상법상 합병, 분할합병을 할 때에는 채권자들을 상대로 합병, 분할합병의 승인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것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그러나 기업활력법에서는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을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단축하였다(동법 제19조 제1항).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을 포함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합병의 무효사유가 되므로 채권자이의제출기간만큼 합병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이의제출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함은 그만큼 합병을 신속하게 완료시킨다는 의미이다.

2.문제점
회사채권자의 입장에서 합병은 자신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합병에 관해 중대한 이해를 가진다. 그러므로 상법은 회사채권자에게 이의제출의 권리를 부여하는 바이고, 채권자는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는 합병에 관한 정보의 접근에 관해 국외자적인 입장에 놓여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의 이의제출공고는 채권자로서는 유일하게 합병사실을 지득할 기회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공고라는 것이 공시와 정보전달에 있어서는 매우 열등한 수단임을 유의해야 한다.

즉 채권자는 회사의 공고에 의해 합병사실을 지득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공고사실을 지득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므로 공고가 채권자에 대해 합병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공고에 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상법이 채권자에게 1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을 주도록 함은 이러한 공고의 한계성에 대한 고려를 한 것이다. 기업활력법은 합병의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이의제출기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였으나, 채권자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안겨주는 제도이다. 기술한 공고가 갖는 공시수단으로서의 한계성을 감안한다면 이의제출기간을 10일로 단축함은 채권자보호를 단념한 것에 다름아니다.

이 제도의 현실적인 작용을 상정해 보면, 공고후 10일내에 채권자가 공고에 접해야 하고, 이에 의해 합병사실을 비로소 알고 서둘러 이의를 제출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채권자가 상시적으로 공고매체를 접하는 것이 아닌 한 현실적으로 이의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