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법적 성질과 물권과의 비교

채권의 본질

[5] 제1. 채권의 의의 및 특질

I. 채권의 의의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권 중 재산권에 속하고 청구권, 상대권의 성격을 가진다.

(1)채권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를 그의 목적(내용)으로 하는 권리

(2)채권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 대한 권리

(3)채권은 특정의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청구)할 수 있는 권리

II. 채권과 청구권

채권과 청구권은 동의어가 아니다.(우리나라 학설 일치)

(a)채권의 내용은 청구권이 그 전부가 아니며, 청구권은 채권의 핵심 내지 채권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서 채권의 주된 작용이나 효력에 지나지 않는다.

(b)청구권은 물권, 친족권 등과 같은 채권이외의 권리를 기초로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III. 채권의 강제적 실현가능성

채권이 청구력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몀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채권자에게 소권 인정

둘째, 채권자에게 집행청구권 인정(국가에 대해 강제집행의 실시를 청구하는 권리)

IV. 채권과 물권의 비교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들어 절대권과 상대권의 구별을 부인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구별을 긍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곽윤직, 이영준)

V. 채권과 채권관계

(1)특별구속관계로서의 채권관계 : 채권관계는 특정인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법률관계이다.

(2)유기적 관계로서의 채권관계 : 채권관계는 단순히 하나의 채권, 채무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채권관계에 대하여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향해서 서로 협력해야 할 긴밀한 관계이다.

즉,채권관계는 신의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하나의 협동관계

[6] 제2. 채권의 사회적 작용

I. 채권의 본래의 사명은 재화의 이동을 매개하는데 있다.

II.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로 채권은 이제 물권 및 물건의 이용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며 그 자체가 법률생활의 목적이다.

(1)초기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물권, 특히 소유권의 지배적 작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역할을 하였다.

(2)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금융자본의 독점적 지배현상이 일어나고 금융채권은 오히려 소유권을 자기의 지배적 작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구사하게 되었다.

(3)채권은 독립한 재산성을 가지는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금전채권이외에 양도성과 유동성을 가지는 증권적 채권의 발견으로 금전채권은 더욱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4)소유권에 대한 금전채권의 우원성

채권이 본래의 사명을 벗어나 소유권의 경제적 기능을 빼앗고 채권의 지배적 작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으려함을 설명하기위한 일본 학자의 견해

III. 채권의 사회적 작용으로 말미암아 채권적 지배자(경제적 강자)의 억제와 피지배자(경제적 약자)의 보호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