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의 의의와 내용

채권법의 의의와 내용

I. 채권법 :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전체(특정인이 타인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 요구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관계 : 2인 또는 그 이사의 다수인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서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갖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채무)를 부담하여 성립하는 법률관계

II. 채권 : 타인의 협력에 대한 기득

채권관계 : 개인상호간의 협력관계

채권법 : 타인의 협력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하는 법률

사회적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봉건적 신분법 중심의 봉건사회에서 개인의 자유, 평등을 기초로 하는 근대시민사회로 넘어오면서 계약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됨

III. 역사상 물권법이 먼저 발달, 채권관계는 물권과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그러나 사회경제발달(교환경제, 상품경제)에 따라 채권관계가 발달하게 됨

물권법 : 스스로 생산한 재화 또는 타인의 협력의 결과 얻은 재화를 직접 지배하고 이용하는 데에 관한 법률

[2] 제2. 채권법의 내용

I. 채권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민법전 중 제3편 채권(373조-755조)이며, 충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충칙을 채권총론, 제2장 계약이하를 채권각론이라 부른다.

(1) 총칙 :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의 양도, 채무으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총 8장)

ㄱ.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것 : 채권각론 +-법률행위 : 계약 +-총론 : 성립, 효력, 소멸

| +-각론

+-법률의 규정 +-사무관리(준법률행위)

+-부당이득(사건)

+-불법행위(위법행위)

ㄴ.채권의 효력에 관한 것 : 직접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ㄷ.채권의 소멸에 관한 것 : 변제, 대물변체,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ㄹ.재산으로서의 채권에 관한 것: 채권양도, 채무인수

* 채권의 담보 +- 일반담보 : 강제이행,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 인적담보 : 연대채무, 보증채무

+- 물적담보 : 물권법(담보물권)

(2) 사무관리 :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

부당이득 :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익을 얻는 것

불법행위 :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