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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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I. 법원

(1)성문법

채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 제3편이다. 그밖에 채권법의 법원이 되는 특별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민법의 부속특별법 :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신원보증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어음법, 수표법 등

(b)상법과 그의 부속법 : 상법,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

(c)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d)산업조합에 관한 특별법 :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외무역법

(e)각종의 통제에 관한 특별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2)불문법

(a)관습법 :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특히 중요성을 가지는 분야는 채권법.

많은 경우 채권관계는 거래관행에 의하여 규율된다.

(b)판례와 조리 : 그 법원성에 관한 논의가 있다.

II. 적용범위

민법의 채권편의 규정은 민법총칙편, 물권편, 친족편 및 상속편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관계에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민법 이외의 각종의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채권관계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특별규정우선의 원칙) 채권편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제4. 채권법의 특질(물권법과 비교)

I. 임의법규 (물권 : 강행법규)

배타성없는 상대권,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적다. 사적자치, 계약자유원칙

II. 국제적, 보편적인 성질

III.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된다.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신뢰관게를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신의칙은 채권법에서 현저하게 작용한다.

IV. 로마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법 영역 (물권제도 : 로마법적 요소 + 게르만법적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