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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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소득세법상 채권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 한편, 증서화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상의 채권의 양도(assignment of debt obligation)차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
○ 그러나 양도차손익 모두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잔여기간 중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변화가 있는 것이 되므로 기간소득인 이자소득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도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개별 납세자에게 채권거래에 따라 실질적인 담세력의 변화가 있음에도 과세 상 반영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득 간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채권의 양도소득에 과세할 경우 채권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 수년간의 양도차손익을 이연하여 과세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높은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그러나, 채권 양도소득은 자본투자에 대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자본투자 소득은 과세하는 데 채권 양도소득만 비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불공평하게 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침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채권 발행할인액(orginal issue discount)은 양도차익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
○ 채권의 발행할인액은 만기상환금액(액면가액)에서 할인(또는 할증된)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채권 보유 기간 중 이자지급일에 일정부분씩 안분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거나, 만기 전 양도 시 양도일에 이자소득으로 과세
* 할인발행된 채권에 투자한 경우 액면이자 뿐만 아니라 이자지급기간으로 안분된 발행할인액(즉, 발행할인액 상각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 즉 ‘액면이자+발행할인액 상각액’이 이자소득
* 할증발행의 경우 ‘액면이자+발행할증액 상각액’이 이자소득
○ 한편, 채권 발행 이후 유통과정에서 시장이자율의 등락에 따라 발생한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다만 최근 심판례(조심2014서0085, 2015.4.1)에서는 발행할인액과 시장할인액 구분없이 이자소득으로 본 사례도 있음.

채권과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설명

* 채권의 시장가격변동분은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은 ‘발행’시의 할인율이나 할증액을 기준으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시 발생한 채권할인액은 이자소득이 아님(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 개인의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2014년말 세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소득세법 제1항 제5호, 2014.12.23 신설)
○ 과세대상은 KOSPI200 선물 및 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이며 10%의 탄력세율이 적용
○ 부동산 등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별도로 적용되며, 예정신고 대신 연 1회 확정신고로써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
○ 과세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은 선물과 옵션의 반대거래를 통한 청산 또는 만기도래 시 정산을 통해 발생한 손익에서 관련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며, 세부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 이론적으로 파생상품은 장내 또는 장외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당사자들이 설정한 포지션에 따라 상품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됨.
○ 선물, 옵션 및 스왑은 파생상품의 기본적 형태로, 이를 토대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며, 파생상품의 형태에 관계없이, 거래참여자들은 포지션 설정 이후 상품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의 부담 주체가 됨.
○ 실제 파생거래에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면 각 참여자의 순 손익의 합계는 ‘0’이므로 zero sum게임임.
* 가령, 파생상품거래는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설정한 양 방향의 거래자에 의해 발생하고, 상품가격 변동에 따라 한쪽에 이익이 날 경우 다른 한쪽은 그 이익만큼 손실을 입게 됨.
○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포지션의 청산 시 발생한 거래차익·차손이며, 손익을 결정짓는 상품 가격은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자본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실제, 파생상품거래는 헤지 등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현물 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파생상품거래차익은 과세하고, 현행과 같이 현물거래 차익에는 과세하지 않을 시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가령, 헤지를 위해 주식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에 동시에 투자할 때 옵션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비과세 되므로 주식거래 차익을 높이고 파생상품거래 차익은 줄이는 등, 조세를 회피하는 투자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