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운영지원 지원금과 대출 제도의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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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운영지원 상품에 대한 정책적 제언

□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현재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관계형 금융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

□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주업무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체적인 컨설팅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나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보완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
○ 최근 사전 컨설팅 기능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컨설턴트를 구성하여 서울지역부터 서비스를 제공
○ 다만 관련 컨설턴트의 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미소금융재단 모두 서민지원기관으로 지급하는 보수 등에 모두 한계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두 기관이 서로 컨설팅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교류관계를 유지할 필요

□ 금리와 대출 한도액 등을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게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 성실상환자에 한하여 금리를 한차례 인하하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예를 들면 초기금리는 현재보다 높게 설정하되 3∼4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여 줌으로써 평균금리는 현재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
○ 또한 성실상환자의 경우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가대출도 일정부분 허용함으로써 관계형 금융의 효과를 극대화
○ 대출금액의 경우에도 금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기 운영자금대출은 1천만원으로 제한하되 성실상환시 추가 1천만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재 2천만원 한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향 검토
-혹은 대출한도를 성실상환자에 한하여 다소 상향조정하여 주는 방안도 검토가능할 것임.

□ 대출대상자 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대출금액, 금리수준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
○ 초기 대출금액과 금리수준을 소액-중금리로 제공하고 상환이력을 봐 가며 추가 대출과 금리인하를 제공하도록 할 경우 청년층등에 한해 신용등급 5∼6등급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장년층이 5~6등급일 경우에는 신용에 대한 이력(credit history)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환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신용 이력이 없어 5~6등급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경우에는 정책성 서민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출한도는 소액으로 가져가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 한편 근본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도 못한 상황에서 리스크가 매우 높은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을 미소금융이 주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존재
○ 창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은 주로 재정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
○ 창업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지자체나 중기청 등의 재정자금 지원으로 연계시키되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에 주력할 필요
○ 다만 기업미소금융재단 등이 상권분석 등을 통하여 전문성 있게 평가하여 창업자금지원을 시행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는 없을 것임.

□ 부실발생시 대출취급에 대한 오류가 없다면 부실에 대한 해당 대출취급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며, 해당 대출은 상각 처리하고 채무조정으로 이관할 필요
○ 현재 미소금융의 재원 중 휴면예금은 원권리자가 별도로 존재하여 부실대출의 상각여부 등에 관한 처리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반면 기부금에 의한 대출의 경우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상환면제를 할 수 있으므로 양자간 동일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
○ 반면 공공자금에 대한 지원인 만큼 철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취급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