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개념과 내용

⑴의의 :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을 말함. 다만,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학설이 달라짐.

다수설과 판례는 동기의 불법과 동기의 착오를 같이 보고 있고, 그 법률효과는 표시설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음. 동기표시설은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에 착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자는 견해임. 다만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동기표시설에 따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착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함

⑵취소의 요건

1)의사표시에 있어서 착오의 존재

①의사표시가 있고, 그 의사표시를 함에 착오가 있어야 함.

②판단시점의 법률행위시이다

③현재사실과 장래 불확정한 사실도 포함됨

④대리인에 의한 행위에 있어서 그 착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함.

2)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①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해당함

②성질에 관한 착오 : 법령상의 제한 등에 대한 착오와 목적물 수량에 대한 착오는 동기에 착오에 불과하지만,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봄

3)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등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⑶취소의 효과

1)원칙 :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2)예외 :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음.

3)선의의 제 3자와의 관계 : 착오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음. 선의의 제 3자의 범위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생긴 법률행위에 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즉 법률행위에 대한 외관을 제거하기 전까지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되는 것임.

선의의 제 3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의 악의 구별하지 않고 보호된다. 이는 완전한 권리를 양수받았기 때문임.

⑷적용범위 : 신분행위, 단체법상 행위, 소송행위 및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상속의 포기도 취소할 수 없음. 화해계약는 민법 제 733조의 특칙이 적용된다.

⑸착오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1)취소권 발생과 취소의 대상 :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취소권행사전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제 3자의 지위 :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3)상대방에 대한 배상 :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론을 착오에도 유추적용을 인정하여서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통설이지만 판례는 착오 취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봄(97다13023)

⑹다른 제도와의 관계

1)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와 경합여부 : 선택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2)담보책임 : 매도인의 담보책임만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