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상품의 정책적 보완점

0
378

징검다리 상품에 대한 정책적 제언

□ 현재 수요자 특성에 맞는 햇살론 상품 내 차별화가 금리의 차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금리대를 형성시킴으로써 민간금융회사와의 보완관계를 만들어갈 필요
○ 정책적 금융상품 중 일반생활안정자금과 같은 대출(보증)지원은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 재난피해 등 일반생활자금이 아닌 특정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소득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여 적용시키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
○ 결국 시장금리보다 저금리로 지급되는 정책적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사후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의 서민금융개편 방안을 보면 징검다리 제도의 의미가 제도권내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징검다리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
○ 그리고 이를 위하여 새희망홀씨 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의 징검다리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도금융권으로 이동하게 하는 징검다리 제공인 것으로 평가
○ 이를 위해서는 대부업보다 5%p 이상 금리가 낮은 정책적 소액 일반생활자금 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대부업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
○ 대부업의 저신용 수요를 흡수하더라도 모집인 수수료 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5%p 이상 금리를 낮추는 것이 충분히 가능
○ 또한 소액 일반생활자금 대출(보증)으로 20%대의 금리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
○ 현재 햇살론의 긴급생계 및 대환자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평가
○ 한편 대부업 금리보다 5%p 낮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고금리인 점을 감안하면 정책 추진의 정치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성실 상환 등에 따른 금리 감면을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

□ 이러한 상품이 정부안의 햇살론 1(일반 생활안정자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고금리임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등의 취급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됨.

□ 저축은행 등의 취급유인이 확대되면 본 상품의 취급을 저축은행의 성과에 따라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예를 들면 햇살론 1(일반 생활안정자금) 취급자 중 일정기간 성실상환자의 대출을 가장 많이 흡수한 저축은행에 대하여 추가 햇살론 1의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햇살론 1을 통하여 확보한 고객의 자료와 일정기간 성실상환한 경력 등을 포함하면 햇살론 1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러한 금리로 햇살론 1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를 적극적으로 흡수
○ 이를 통하여 저축은행을 대부업체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통하여 중금리 대출에 주력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러한 햇살론 1의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대출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재무 설계 등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개설 이수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대출이용에 보다 현명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