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의 종류와 성질, 효력

질권의 종류와 성질,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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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도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으면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모두 인정된다.

 

  1. 다른 담보물권과의 비교

 

(1) 유치권과의 비교

질권은 유치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같다. 그러나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인데 비해 질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이다. 법정질권이라는 것이 있지만, 예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질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2) 저당권과의 비교

 

1) 공통점

질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같다.

 

2) 차이점

① 법률상의 작용

질권은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모두 인정되지만 저당권은 우선변제적 효력만이 인정되며 목적물의 점유나 이용은 설정자에게 맡겨 둔다.

② 공시방법

질권은 목적물의인도를 절대적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저당권은 등기, 등록과 같은 공적 장부에의 기재에 의해 공시된다.

③ 목적물

질권의 목적물은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이다. 저당권의 목적물은 등기, 등록이 가능한 부동산, 입목,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이다.

④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제한이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한정된다. 다만 근저당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1. 질권의 종류

 

(1) 동산질권, 부동산질권, 권리질권

질권은 목적물에 따라 동산질권, 부동산질권, 권리질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부동산질권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질권과 권리질권만을 인정한다.

 

(2) 약정질권 · 법정질권

 

질권은 성립원인에 따라 약정질권과 법정질권으로 나눌 수 있다. 약정질권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 법적성질

 

  1. 제한물권

질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이다. 그리고 타물권이므로 자기의 물건 또는 권리 위에 질권이 성립하는 것은 혼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담보물권

 

(1) 약정담보물권

 

질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2) 통유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있다. 수반성이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승계되면 질권도 그에 수반하여 승계된다. 다만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질권은 그의 동의가 없는 한 수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질권의 수반에 공시방법이 갖추어져야 한다.

 

  1.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1) 유치적 효력

 

동산질권에는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유치적 효력이 있다. 그리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작용을 한다. 반면 권리질권에서는 유치적 효력이 사실상 문제되지 않는다.

 

(2) 우선변제적 효력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질권자는 질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