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과 제한 행위

0
177

(1)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

독점규제법은 지주회사가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해를 방지하면서, 지주회사의 순기능을 활용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된 요건 하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별적 규율을 위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개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주된 사업기준과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을 신고하여야 한다(독점규제법 제8조,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채무보증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등을 해소할 것을 요한다(독점규제법 제8조의3).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였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회사와 회사 이외의 자)이다.

(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독점규제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지배구조의 단순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단순성·투명성의 제고는 간접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먼저 ⅰ)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을 통하여 과도하게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ⅱ)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 제한된다. 즉 지주회사는 그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낮은 지분율에 의하여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주회사의 지배범위가 확대되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다음으로 ⅲ) 지주회사가 비계열회사의 주식소유 등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ⅳ)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지주회사는 일반자회사 및 금융자회사의 동시소유가 금지되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며,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제한되고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의 소유가 금지된다(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3항). 이것은 자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면서 적은 지분율로 다수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등 자회사를 이용하여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출자를 금지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투명한 기업소유·지배구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4항).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소유금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자회사 즉 증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5항).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식소유상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7항). 누구든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들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독점규제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