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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지원복지사항 신청방법

주거에 복지서비스가 결합되어있는 지원주택에 대해 알고계셨나요? 정신장애를 가진 노숙인, 고령자, 장애인처럼 주거문제 외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금부터 지원주택 대상자부터 지원내용, 자산기준, 소득기준,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주택이란?

지원주택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주거생활을 해야하는 경우일 때 주거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뿐만아니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 의료까지 더해져서 한 차원 더 높인 주거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주택 입주대상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중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노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신청자격

장애인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이거나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 장애인복지범 제2조 2항에 해당되는 장애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노숙인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인가구이거나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의 서비스 이용 및 관리기록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노숙인 생활시설(재활, 자활, 요양)에서 총 1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 노숙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노숙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리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정신장애인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인가구이거나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 정신장애인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서 1인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해있다면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를 한 후 입주해야합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으로 등록되있는 경우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을 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노인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이거나 서울시 운영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
  • 다음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장기요양인 지원등급자(등급판성서류 제출 필요)
    2.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처럼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노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노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을 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지원주택 복지,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융자를 내주거나 보조해줍니다.
  •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주자의 입주지원과 상담을 진행해줍니다.
    • 주택시설관리 지원
    • 광과금과 임대료 연체 관리처럼 주거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료와 건강관리지원
    • 취업상담과 자립지원
    •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연계해줍니다.
    •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1인 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 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 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 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 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 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 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 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자산기준

구분 입주자격요건
총 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2,500만원 이하(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가액 차량기준가액 현재가치 3,557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2) 비영업용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단,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자격과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집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1600-3456)으로 문의하신 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 상담을 통해서 주거취야계층 주거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꼭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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