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의 종류와 범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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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의 종류와 범위, 효력

 

. 의의 및 법적성질

 

  1. 의의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제291조). 지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편익을 받을 토지(요역지)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승역지)가 있어야 한다. 지역권의 설정으로 요역지의 이용가치가 증가되는 반면 승역지의 이용이 제한된다.

 

  1.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관계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나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될 수 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와 승역지의 소유자간에서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제292조), 당연히 토지의 이동에 수반하여 이동하며 토지와 별도로 이동할 수 없다.

 

(1)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이전하면 당연히 따라서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요역지가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지역권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며, 지역권의 매매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을 필요가 없고, 지역권에 관하여 따로 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요역지 위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용의 용익권이 설정되면 이들 용익권자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요역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 위에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지역권의 수반성은 설정행위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은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불가분성

 

토지공유자의 1인은 그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제293조 1항). 그리고 토지의 분할이나 그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원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제293조 2항 본문). 다만, 지역권이 토지 일부분만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서만 존속한다(제293조 2항 단서).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따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제295조 1항). 그러므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제295조 2항).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로 되어있는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296조).

 

.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

민법은 지역권의 대가나 존속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도 이것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통설은 지역권은 유상, 무성 어느 것이나 무방하다고 한다. 또 영구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 지역권의 종류

 

  1. 작위의 지역권과 부작위의 지역권

 

지역권의 내용이 지역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작위의 지역권이고, 승역지 이용자가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부작위의 지역권이다.

 

  1. 계속지역권과 불계속지역권

 

지역권의 내용의 실현이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것이 계속지역권이고, 권리의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 개개의 권리자의 행위를 요하는 것이 불계속지역권이다.

 

  1. 표현지역권과 불표현지역권

지역권의 내용의 실현이 외부에 표현되는 것이 표현지역권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불표현지역권이다. 이 구별 역시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실익을 가진다.

 

. 취득

 

지역권은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취득시효, 상속, 양도 등에 의해서도 취득될 수 있다. 다만 양도의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해서만 가능하다.

 

 

. 효력

 

  1. 지역권자의 권리

(1)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내용에 따라 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2) 지역권의 내용은 지역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또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민법은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1) 용수지역권에서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297조 1항 본문). 다만 설정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297조 1항 단서),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300조 1항). 이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300조 2항).

 

(3) 지역권도 배타성이 있으므로, 먼저 설정된 지역권이 나중에 설정된 지역권보다 우선한다. 297조 2항은 ⌜승역지에 수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역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생긴다(301조 . 214조). 그러나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않고, 방해배제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된다.

 

  1. 승역지이용자의 의무

 

(1) 지역권의 내용에 따라 승역지 이용자는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정하고 또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

 

(2)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그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298조). 다만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137조).

한편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이 부담을 면할 수 있다(298조). 여기서 위기라 함은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하며(따라서 등기를 요한다: 통설), 위기에 의해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 소멸

 

  1. 소멸사유 일반

 

지역권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자의 포기, 혼동,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소멸 사유의 발생, 승역지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해 시효취득되면, 승역지 위의 지역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승역지의 점유자가 지역권의 존재를 인용하면서 점유를 한 때에는,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 지역권의 소멸시효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 기산점은 불계속지역권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최후에 행사한 때이고, 계속지역권의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사실이 생긴 때이다.요역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지역권이 소멸한다(제296조)

 

 

. 특수지역권

 

  1. 의의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302조) 입법자는 302조에 의한 권리는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승역자만 있고 요역지가 없는 일종의 특수지역권이라고 설명한다(민법안심의록 182면). 다만 계약보다는 관습에 의하여 취득 .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1. 법적 규율

 

민법은 토지수익권의 준총유에는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02조). 그렇지만 토익수익권은 지역 주문이 준총유하는 것이므로 총유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어야 한다(제278조). 다만, 여기에 관하여 법률규정과 다른 괍습이 있으면 관습에 우선해서 적용된다(제3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