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 배경

0
176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 배경

□ 미국은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의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위원회를 이용하였으며, 향후 중요한 정책적 지침으로 활용
○ 1978년 카터 행정부는 8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내정책검토위원회(Domestic Policy Review Committee)를 만들어서 중요 쟁점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하였으며, 특허를 포함한 여러 관련 분야의 기술혁신을 연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 특허소위원회는 특허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
-1979년 동 위원회에서 작성한 산업기술혁신에 대한 국내정책리뷰(Domestic Policy Review of Industrial Innovation)는 198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미국 행정부가 친특허(pro-patent)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미국의 산업경쟁력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하여 1983년 6월,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경쟁력위원회 회장이 휴렛팩커드의 존 영 회장이었으므로 영위원회라고 부름.
를 설치하였으며, 1985년 1월 Global Competition : The New Reality라는 제목으로 일명 영리포트를 제출
-영리포트는 미국 경제에 있어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산업재산권 보호에 있어 당시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

□ 미국의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특징
○ 산업재산권 정책이 국내적인 문제냐, 대외적인 문제냐에 따라서 주도하는 정부 부처가 달라지며 또한 법률에 대한 문제인지, 집행에 대한 문제인지에 따라서도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음
-국내외 조정에 관해서는 특허상표청(USPTO)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지식재산권이 무역과 연계될 때는 미무역대표부(USTR)가 절대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음
-USTR은 미국 무역법에 의해서 주어진 강력한 권한으로 미국 내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요소의 의견을 수렴 및 조정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쌍무 및 다자간 협상에 있어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음
-즉,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상의 경우에는 USTR이 주무부처이고 USPTO는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
-미국 내 지식재산권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법무부와 FBI지만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국경 간 이동의 규제를 책임지는 것은 관세청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집행에 있어서는 국무부가 산업계와 공조를 이루어 각국의 집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여 각국에 대한 집행 사항을 총괄 평가하여 실력 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USTR이 담당
○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집행의 조정 활동에 있어서 정부 간 혹은 정부와 사적 분야 간에 지속적인 인적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각 부처의 지식재산권 관련 담당자들이 한 곳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수시로 협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실무자선에서 지식재산권 정책의 긴밀한 협의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집행의 조정에 있어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협의체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
-또한 USTR 지식재산권 담당자가 USITC로 옮기거나, 미 국무부에서 USTR로 지원해서 가거나 혹은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저작권청으로 들어오는 등의 인력이동도 이들 기관간의 상시적인 협력에 기여
-지식재산권 위원회와 공청회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의 대표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과 정부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