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제도의 이해와 현황

0
455

지자체는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자체 재정수입과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이 자본적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 지자체는 지방채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즉, 지방채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2차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지자체는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내에 채무이행이 이루어지는 일시차입금은 지방채가 아니다.

지방채는 보통 발행형식, 인수자금, 사업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한다. 발행형식을 보면 증권발행채와 증서차입채로 구분된다. 증권발행채(지방채채권)는 지자체가 일정한 인수선에 대하여 증권발행의 방법을 통해 차입하는 지방채로 발행방법에 따라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로 구분된다. 그리고 증서차입채(차입금)는 지자체가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기채계약을 맺고 차입증서를 제출하여 기채하는 방식이다. 증서차입채는 지명채권이므로 유통성은 없고 보통 정부자금채의 전부와 연고지방채의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인수자금별로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민간자금채, 차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부자금채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정부투자기관자금에서 차입한다. 지방공공자금채는 시․도에서 조성․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및 재해복구기금에서 차입한다. 민간자금채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증권발행방법을 통하여 차입한다. 차관은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이 있으나 정부가 주로 도입하여 지자체에 전대하는 방식인 공공차관으로 운용되고 있다.

사업성격에 따라 지방채는 일반채와 공기업채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채는 일반적인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채무로서 일반회계채와 기타특별회계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채의 대상사업은 도로, 교량, 청사정비, 재해복구 등이며 원리금은 지방채, 지방교부세 등의 일반재원으로 상환되며, 일반회계채는 과세권을 담보로 하고 있다. 한편 기타특별회계채의 대상사업은 주택, 택지개발, 농공단지, 공단조성, 상하수도사업, 신시가지개발, 주차장 설치, 관광휴양단지 조성 등이다. 공기업채는 공기업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기업특별회계(지방직영기업)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채무이다. 공기업채의 대상사업은 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지하철 건설, 지역개발기금조성사업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수입으로 상환되며 공기업채는 지방공기업의 수익을 담보로 하고 있다.

지방채는 사업적 성격과 지역간의 자금 및 공공재의 배분기능의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행되는 특성이 있는데, 지방채 대부분의 경우 소규모 발행되며 해당지역의 사업재원으로 주로 활용된다.

지방채의 발행 한도액은 지자체별로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지자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즉 지방채발행한도제도는 지자체별 또는 회계․사업단위별로 일정기간중 발행하는 지방채무의 최대규모를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06년도 지방채 총액한도는 5조8,149억원이다. 한도액은 지자체의 재정규모 대비 채무규모와 채무상환 부담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용도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의 1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런데 ’06년 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도액까지는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 졌다. 또한 지자체가 중앙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연합(자치단체 조합 구성)하여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공용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사업규모가 작은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지방채의 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자치부 장관은 다음연도 지자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통보한다. 둘째, 매년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및 지자체 조합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발행예정 전년도에 “지방채 발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 발행계획(정기분)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셋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채발행계획(정기분)중 정부자금 인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 및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넷째, 시․군․구에서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정기분)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채 발행 현황은 2005년말을 기준으로 총 4,708건에 17조4,480억원에 달하고 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채는 2,385건에 9조 4,937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채는 918건에 4조 4769억원, 공기업특별회계채는 1,405건에 3조 4,774억원이다. 발행방법 및 자금별로 보면, 증서차입이 4,629건으로 16조 4,135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증권발행으로 79건에 1조 345억원이다. 상환기간별로 보면 10~15년인 중장기채가 3,423건에 12조 592억원으로 전체의 69.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