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체계 개선점

□ 자영업 창업은 일반적으로 실업률을 줄이는 고용창출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자영업 창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업가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 이중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큰 자영업 창업은 혁신형 자영업 혹은 기업가형 자영업 창업일 것임.
◦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나 중앙정부에서나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실업대책 차원이 아니라 기업정책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 정책 당국자(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소상공인지원 융자라는 정책금융을 추진하는 것은 자영업부문의 기업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신상품과 신규고용이라는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외부성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이때 소상공인 융자 사업의 역할은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 판단됨.

□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융자사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들이 담보능력이나 보증능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하기 전이거나 사업등록을 마치지 못한 창업준비 단계의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상공인지원 융자금을 받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음.
◦ 소상공인지원 융자금 대부분은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존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어, 정책적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지원 융자금이 민간자금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창업자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음.
◦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지방정부와 연계된 소상공인진흥원은 기업의 생명주기 측면에서 혁신형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경영컨설팅 업무와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을 결합하여 혁신형 자영업자들이 금융시장실패를 극복하고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함.

□ 지방정부는 중소기업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지원 융자금이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외부성을 창출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실행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에서 담당하기에 그 커버리지가 너무 광범위할 경우,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실정에 밝은 지방정부에 일정부분 이양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장기적으로 중앙정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실제적인 사업의 진행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