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공유물 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0
366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 지가는 물리적 개발행위로 인한 물리적 토지특성 변화(토지형상, 고저 등)의 영향과 토지이용상황(주거용, 공업용 등)과 이와 연관된 지목(대, 공장용지 등) 등의 요인이 복합된 것임

○ 사회적 요인(부동산 경기, 인근 지역의 호재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배제한다면, 물리적 개발행위나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결과적으로 물리적 개발행위 및 지목변경이 없는 토지를 포함한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더라도 해당 면적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창고시설 설치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영 별표1 제8호 가목)
-기존에 영 별표1 제7호에 해당하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중 하나였으므로 면적 특례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개발행위허가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영 별표1 제8호 마목)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물리적 개발행위를 부과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물리적 토지특성 변화(토지형상, 고저 등)로 인해 지가가 변동되므로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없음
-다만, 사실적으로 물리적 개발행위와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사실 판단에 있어서 행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실제로 해당 토지의 지가변동이 크지 않아 납부의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므로 현행 유지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공유물 또는 공동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 공유물 또는 공동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명시할 필요가 있음
-공유물 또는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할 경우 단독주택부지 대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발부담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타운하우스의 형태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가 전 사전 분양을 통해 지분을 나누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지분을 나누는 악용사례 증가할 우려가 있음
-상당수 지자체에서 공유물 또는 공동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행 규정은 공유물 또는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패소의 원인이 되므로 부과대상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