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파생결합증권 워런트의 정의

(1) 증권의 정의

자본시장법은 워런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투자상품 또는 증권에 관한 정의 규정에 의하여 워런트의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동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그 기능적 속성을 기초로 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제3조).

동법에 의하면 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 지급의무에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는 제외된다(제4조제1항). 그리고 파생상품으로는 선물, 옵션, 스왑이 있다(제5조1항). 요컨대,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증권이고, 그 의무를 부담하면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주식인수형 워런트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부여받으면 그 후 워런트의 가치변동에 따른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증권의 개념에 부합한다. 더욱이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행사에 의하여 신주 발행가액의 납입 또는 자기주식의 매수가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지우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이는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제4조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워런트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2)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하고(제4조제2항), 이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권으로 간주한다(제4조제9항).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이라 함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제4조제7항).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과거의 증권거래법과는 달리 주권의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구증권거래법제2조의3제6호)를 파생결합증권의 개념 정의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되는 차액정산형 또는 현금결제형만이 동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 예컨대 ELW(주식연계증권), ELS(주가연계증권), FRN(변동금리부사채), CLN(신용연계채권), 재해연계증권(Cat note), 금리․상품파생결합증권(DLS)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은 주식 등 기초증권의 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워런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것이다. 신주인수형 워런트(naked 워런트)와 자기주식 또는 기발행주식 매수형 워런트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니라 잠재적인 지분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워런트는 그 발행시 증권의 발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권으로 인정된다.

(3) 옵션

자본시장법상 옵션(option)에서는 그 결제방식이 차액현금지급은 물론이고 기초자산의 실물인수도 허용된다(제5조제1항2호). 그러므로 제3자에 의하여 실물인수형 옵션이 부여되면 주식인수형 워런트로서 기발행주식 매수형 워런트를 행사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유주식 등 실물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옵션계약은 주식인수형 워런트와는 달리 증권이 아니라 파생상품(derivatives)의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주식인수형 워런트는 기초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지만 옵션은 투자자 또는 금융투자회사가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 옵션은 파생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지만 주식인수형 워런트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