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출 및 금융 체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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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출 및 금융 체계의 문제점

□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하나는 영세 자영업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대상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임.
◦ 이러한 시각은 과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생계의 안정화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임.
◦ 반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과잉화를 가속시킬 것이므로 자금지원의 선별성을 높여 자생력이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있음.

□ 그간 정부가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보면 생계의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인식 공존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정책의 목표가 이원화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 부문에 대한 구조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개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속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중소기업연구원(2005)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기청이 지원한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이 실업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 등의 지원이 자금지원 수혜업체 개별업체 차원에서 어떤 경제적 성과를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

□ 반면 중소기업연구원(2005)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확산에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 기여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실업문제의 해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지만 소상공인 업체수의 증가를 통해 과잉화된 부문의 과잉화를 보다 심화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작용했음을 시사함.

□ 그러나 정책자금 지원의 실업률 감소효과 그리고 과잉화된 부문인 자영업 부문으로의 신규진입 확산 등과 같은 정책효과간의 trade-off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5.31 대책 이후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정책지원으로 인한 자영업 부문의 과잉심화를 염두에 둔 방향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즉, 사업전환이나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의 선택적 지원 즉,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것은 자영업 부문의 과잉화와 경쟁력이 없는 경우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함.

□ 개선된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정책 기조로 보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 정책은 자영업의 과잉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을 어떤 기조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실업대책으로 준비가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 창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해서는 곤란하지만,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실 자영업자의 사업전환, 퇴출, 전직 등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내실있는 혁신형 자영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필요함.
◦ 자영업자 지원 예산사업의 문제점은 정책금융이면서도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점임.
-2006년도 예산사업의 규모 8,085억 원은 2003년 기준 자영업체 수가가 278만개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극히 일부의 자영업자만을 지원할 수 있음.
-따라서 자영업자 중 극히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라면 지원대상과 정책목표의 초점이 더욱 분명해야 함.

□ 현재의 자영업자 지원 예산 사업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이면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성격도 갖고 있음.
◦ 즉, 중기청은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효율과 함께 복지라는 이중적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자영업부문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시장임.
◦ 따라서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일시적 생존을 가능하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 구조개선을 지연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을 저해하고 사회적 낭비만 초래할 수 있음.

□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 퇴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정기간 내에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자영업자를 구분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전자에 대해서 전직, 전업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컨설팅과 적극적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