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융자형태의 종류 및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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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dicate Loan
◦ 복수의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해 여신을 제공하는 syndicate loan이 급증 경향
* 1999년경부터, 일부 대형은행이 국내 본격 도입하기 시작해, 이후 지방은행도 실시
* 당초에는 차입한도를 설정하여,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차입․변제하는 신용방식인 commitment line이 현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근년 통상의 term loan도 증가기조로, 양자를 합친 syndicate loan 잔고는 2005년말 34조엔에 달함
◦ syndicate loan은 원래 규모가 큰 융자의 리스크 분산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융자에 적합한 상품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syndicate loan 역시 전체의 약 40%인 14조엔(2005년말)에 달하여,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중소기업에 대한 syndicate loan 보급 의의
① syndicate loan은 통상의 loan에 비해 신용도를 반영한 금리설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통상의 대출에서 commitment line으로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대출의 금리가 적정화될 가능성이 존재
② syndicate loan은 arranger 1개사가 교섭하여, 다수의 은행이 참가하는 형태로 이는 사채발행과 유사
* 은행의 관여방식에 있어서 syndicate loan은 증권회사와 동질적으로, 대출채권이 증권화되는 경우가 많음
* syndicate loan의 보급에 따라, 중소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확대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Project Finance의 중소기업 적용
◦ ‘기업’의 신용․수익성이 아닌 ‘사업’의 신용․수익성에 입각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project finance 또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
* project finance는 리스크가 높은 대형사업의 자금finance를 위한 융자형태로 등장했으나, 벤처기업 등은 기업의 재무력이 약하나 특별한 기술력과 지적소유권(특허 등)을 갖는 경우가 많아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2003년에 광학관련 특허를 담보로 하여 벤처기업의 사업에 융자하는 project finance가 실행되어, 이를 계기로 증가
◦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민연계 방식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가 보급되어, 공공사업이 민간에 개방
* 지자체의 PFI에 현지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project finance가 이용

□ 매상채권, 재고 등을 담보로 한 융자 증가
◦ 중소기업의 경우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 물적담보력이 부족하여 인적담보가 요청됨.
◦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담보 대상으로 외상채권과 재고가 주목
*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채권의 규모가 토지, 금융자산보유액에 필적
* 다만, 외상채권과 재고는 금융기관에게 있어 가치 파악과 관리가 용이하지 못함

◦ 2001년12월 외상채권담보융자에 대하여 신용보증협회가 보증을 개시함에 따라, 시장은 본격 확대
* 외상채권, 재고는 차입기업의 사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함으로써 은행측의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