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개념과 관련 법제

중소기업의 개념과 관련 법제

1) 소규모 회사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개념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시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동법은 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 물적 기준과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동법 제2조 1항). 먼저 물적 기준을 살펴 보면,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기준을 업종별로 자본금, 매출액, 근로자 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세하게 정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제외기준(ceiling)을 정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배제하고 있다.

즉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에 일응 포함되지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거나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이 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도 중소기업에 일응 해당하지만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2) 다음으로 중소기업 개념상의 인적 기준 즉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라는 기준에 관해서도 동법 시행령에서 상세한 기준을 두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관한 기준은 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이어야 하고,

ⅱ)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ⅲ)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제1호에 따른 기준(물적 기준: 필자 주)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3조). 그런데 위의 요건 중 ⅱ)에서 제1호 나목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미 중소기업 배제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관해 다시 법인의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새로운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은 입법의 오류로 생각된다. 즉 동항에서 ‘제1호 나목’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1호’라고 보아야 하며 1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포함되더라도 의결권 있는 주식이 분산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현행 중소기업의 범위는 그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정책의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기업체 수(99.5%)에서는 물론이고 종사자수(88%)에 있어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참고로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종업원수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이며, 소기업자의 범위는 상시종업원수 20인 미만의 기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는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훨씬 그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활용가능한 자원의 제약을 감안할 때,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의 정책추진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과대하게 넓은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물적기준(양적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적기준(질적기준) 측면에서는 미국과 EU 회원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는 2009년 3월 25일 개정에 반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