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2P 대출 현황 및 규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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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P2P 대출시장 규모는 2013년 55억 달러, 2014년 238억 달러, 2015년 974억 달러로 영국, 미국과 함께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음.
○ P2P 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은 소비자 대출로 2015년 기준 520억을 대출했고 그 다음으로 사업 대출(396억), 부동산 대출(55억) 순
○ 중국은 2007년 PPDAI라는 P2P 대출 플랫폼을 시작으로 플랫폼 수가 2010년 10개, 2013년 814개, 2015년에는 2,595개로 늘어남.

▣ 중국의 P2P 대출 시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토대로 성장해 왔음.
○ 기존의 금융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P2P가 새로운 자산운용수단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지역의 소규모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설립되어 성장하기도 함.
○ 또한 온라인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대출이나 투자도 겸하여 진행되었음.

▣ 다만 다단계 사기 금융 등의 행태가 불거지면서 2015년 이후부터 관련 규율체계가 강화되기 시작
○ 2015년 중 중국 재무부 및 중앙은행 등 관련 당국은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중앙은행이 발표
-동 지침에서 중국은행감독위원회(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를 주된 감독기관으로 지정
○ 2016년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산업정보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및 중국사이버행정부(Cyber Administration of China) 등과 협력하여 P2P 대출 중개기관의 사업 운영 관리에 대한 중간 조치사항을 공동으로 발표

▣ 2016년에 발표된 중간 조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P2P 대출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의 직접 대출로 정의하되, 개인의 범위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할 수 있게 지정함.
○ 중간 조치의 목적으로는 인터넷 대출 중개 기관의 사업 활동을 감독 및 규제함으로써 투자자⋅차입자⋅온라인 대출 중개 기관 및 관련 기관의 권익보호와 온라인 대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및 개인의 투자 및 자금 조달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힘.

▣ 금번에 구체화된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 중개 기관은 기업법인에 대한 영업 허가를 받은 이후 10 영업일 내에 지역 금융 규제 당국에 기록 및 등록을 하도록 함.
○ 둘째, 온라인 대출 중개기관이 투자자 자금관리, 홍보, 부당한 자금모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 셋째, 온라인 대출 중개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명시하고 의무화함.
○ 넷째, 차입자 또는 대출자의 정보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다섯째, 자금관리의 경우 중개 기관 자체의 자금과 투자자 및 차입자의 자금을 분리하도록 규제함.
○ 여섯째, 투자자보호관점에서 대출의 상한액을 통해 P2P 거래를 소규모로 제한함.
○ 일곱째, 다양한 정부부처들이 규제와 감독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와 관련된 업무 분장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