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제도의 의의와 수임, 선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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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제도

(1) 의의

준법감시(compliance)란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사전적․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이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률, 명령, 규칙 또는 당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따르고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준법감시제도는 소극적으로 임직원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위반에 대하여 조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전적인 교육, 연수, 상담 등을 통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부통제가 적극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추구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향한다고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기업경영 그 자체라고 한다면, 준법감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준법감시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농업협동조합법, 보험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법, 은행법, 한국투자공사법 등 11개 법률이다.

이와 같은 금융관련법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준법감시인”)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은행법 제23조의3 제2항, 자본시장법 제28조 제2항 및 제350조, 보험업법 제17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여신전문금융관련법 제50조의6,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 등)하여, 내부통제제도와 함께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대하여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관련법상 준법감시인의 직무범위는 법규준수에 관련된 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법규준수업무만을 담당하는 외국의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과는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업규정에 위임하고 있다(금융투자업규정 제2-21조~제2-33조).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2-33조는 금융투자협회로 하여금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2) 준법감시인의 수․선임․자격

준법감시인의 수는 1인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준법감시인을 임면한다(은행법 제23조의3 제2항, 제3항, 자본시장법 제28조 제3항 등).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자본시장법 제28조 제7항 등).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은행법 제23조의3 제4항, 자본시장법 제28조 제4항, 보험업법 제17조 제4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