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의 자격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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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 즉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자법 제28조 제2항). 다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위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데요. 준법감시인이 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준법감시인의 요건
준법감시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 ② 또는 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자법 제28조 제4항).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라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되지 못한다.
가. 한국은행 또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협회 또는 금융관련 법제업무 기관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임원의 결격사유인 자본시장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견책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준법감시인의 의무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안됩니다.(자법 제28조 제5항).
①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②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③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무

(4) 준법감시활동의 보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자법 제28조 제8항).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자법 제28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