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에 관한 특례규정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에 관한 특례규정

가. 이사․감사 선임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상 제542조의 4 제2항), 이사 또는 감사는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상 제542조의 5).

상기와 같은 규정 내용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의 추천권을 사실상 이사회가 독점함으로써 결국 주주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권이 제약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개정 전 상법하의 실무에서도 이사회가 사실상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독점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이 법률로 허용한 것은 아니었고, 이렇게 규정됨으로써 주주총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리인이 주인을 배제하고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는 구조가 되어 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통지나 공고된 후보자 중에서만 선임하도록 하여 이사 및 감사의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 측면이 있으며, 회사의 실무상 절차를 반영한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또한 많은 경우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 위임장교부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실상을 감안할 때 주주에게 통지되지 않은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나. 사외이사에 관한 공시특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거나,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 제542조의 4 제3항).

이와 같이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모든 경우에(즉,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무엇인지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등을 통지․ 공고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사외이사의 출석률과 활동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한 것은 사외이사의 인격을 모독하고 회사의 기밀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동조 단서에 의하여 이러한 사항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외이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통지 또는 공고되는 내용 중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는 마치 이사회 의견에 찬성하는 사외이사는 거수기에 불과하고 반대하는 사외이사는 제대로 활동하는 것처럼 오인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보수에 관한 사항은 회사간에 위화감이나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는 사항이며, 보수의 격차가 사외이사의 의욕저하로 연결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