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이란? 개념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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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 정의
주주대표소송이라 함은 주내회사 또는 제7.47조에서 규정하는 주외회사의 권리상의 민사소송을 말한다. 주주는 그 주식이 의결권신탁에 의해 보유되거나 노미니(nominee)에 의해 보유되는 실질주주를 포함한다.

(2) 제소권자
주주가 제소된 작위나 부작위가 발생한 때 당해 회사의 주주가 아니거나, 또는 당시 주주였던 자로부터 법률에 의한 양도를 통해 주주가 된 자가 아니고, 또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속행할 수 없다.

(3) 제기요건
회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서면요구가 있고 또한 당해 서면요구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는 한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90일 이전에 회사가 주주에게 당해 서면요구가 거절되었다는 통지를 한 경우 또는 90일의 기간을 기다릴 경우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소송절차의 정지(Stay of Proceeding)
서면요구나 제소장에서 주장된 내용에 대하여 회사가 조사절차를 시작한 경우 법원은 적절한 기간동안 관련 주주대표소송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5) 소송의 각하(Dismissal)
제7.44⒝조 또는 제7.44⒠조에 규정된 하나의 그룹이 신의성실에 따라 당해 결론이 근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한 이후 주주대표소송의 속행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 회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

제7.44⒠조에 따라 패널이 선임되지 않는 한, 제7.44⒜조상의 결정은 다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적격 이사가 의사정족수를 형성하는 경우 이사회에 출석한 적격 이사의 과반수 의결, 또는 적격 이사가 의사정족수를 형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사회에 참석한 적격 이사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선임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의 과반수 결의 등이다.

주주의 서면요구에 대한 거절결정이 이루어 진 이후에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당해 제소장은 특별히 다음의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즉, 당해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사회의 과반수가 적격 이사로 구성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제7.44⒜조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다.

만일 당해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사회의 과반수가 적격 이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원고는 제7.44⒜조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제7.44⒜조상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회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의 속행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패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제7.44⒜조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6) 소송의 중단 또는 화해
주주대표소송은 법원의 승인이 없는 한 중단되거나 화해될 수 없다. 만일 제안된 소송중단이나 화해가 회사의 주주 또는 특정한 종류의 주주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은 영향을 받는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의 지급
주주대표소송이 종료하는 때 법원은 다음을 명령할 수 있다. 즉, 주주대표소송이 회사에 실질적 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회사에게 소송에 관련된 원고의 합리적 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만일 당해 소송이 합리적인 訴因이 없거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기되고 속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방어에 따른 피고의 합리적인 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만일 소답, 신청 또는 여타 서류가 합리적인 조사 이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현행법이나 현행법의 연장, 수정, 파기에 대한 신의성실에 따른 주장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고, 또한 부적절한 목적,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소송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일방에게 상대방의 소답, 신청이나 기타 서류 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