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 설명 및 원리

 

□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며, 소득세법 상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장외거래 등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해 과세가 적용되고 있음.
○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됨.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비율이 2%(코스닥시장은 4%) 이상이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총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은 40억원) 이상인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에 한하여 과세
* 단, 2016년부터 대주주 기준은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1%/25억원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2%/20억원으로 낮춰질 예정임.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만 비과세되기 때문에 비과세의 범위가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인식
○ 또한, 상장주식의 경우 장외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

□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분류과세)되며, 연간 양도소득은 합산하여 양도일이 속한 다음 해의 5월말까지 신고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양도가 한 건인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소득세법상 부동산, 주식 및 기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유사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
○ 주식 양도차손은 주식 양도차익과의 통산만 허용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의 통산은 허용되지 않으며, 통산 후 순차손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주식은 10%,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30%, 나머지는 20%임. (소득세 제104조 제1항 제11호).
○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일부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규모는 비교적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104조 제1항에 의거, 주주의 지위와 과세대상 주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즉, 법인 및 대주주의 경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
○ 여기서 대주주의 요건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2015년 현재 요건은 아래와 같으나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또는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2%(코스닥상장법인은 4%, 코넥스상장법인은 4%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40억원, 코넥스 상장 법인은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대주주로 간주
○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함.

□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0%, 1년 이상의 경우 20%의 세율로 과세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10%의 세율로 과세함.
○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이면 20% 세율로 과세함.
□ 양도차익의 계산은 주식 매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매수 시 증권사에 지불한 거래수수료, 매도 시 납부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및 거래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기준 매매차익을 계산함.
○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과세연도별로 통산이 가능하나, 여타 양도차익과는 통산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