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 가부

0
388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 가부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이 현행 상법상으로 허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해석론

(1) 긍정설

긍정설에서는 현행 상법의 해석으로도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부여 또는 발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유가증권법정주의가 지배하지만,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발행회사의 신주의 인수권 또는 자기주식의 매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발행하지 않는 한, 이것은 단순한 계약상의 권리이므로 유가증권법정주의와 관계없이 창출할 수 있다.
② 기업들이 널리 발행하고 있는 후순위채(subordinated bond)는 도산시에 일반사채와 원리금지급조건이 다른 채권인데 이에 대한 상법의 규정이 없어도 발행할 수 있다.
③ 워런트가 주주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기존주주에게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워런트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이므로 회사 내지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이익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워런트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남용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도이다.
④ 워런트는 파생상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발행회사나 투자자에 의하여 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파생상품거래를 금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⑤ 워런트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행사가격에 주식을 인수하지만 워런트의 발행시 발행회사가 받는 대가관계를 감안하면 불공정한 가액에 의한 발행(상법 제424조)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
⑥ 상법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른 형태의 워런트의 발행을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그밖에 상법이 주식인수형 워런트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법정주의를 근거로 주식워런트의 발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적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2) 부정설

부정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에서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한다.

① 상법이 신주인수권증권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 입법화한 것은 그 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특히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 우리 상법의 태도에 비추어 다른 워런트의 이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이 허용된다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상법 제516조의 2 제3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③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잠탈할 여지가 있으며,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부여 또는 발행이 상법상 허용되는가의 문제는 견해에 따라 그 해답이 다르게 되어 그 유효성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존중되어왔던 유가증권법정주의를 엄격하게 관철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증권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과 유통에 관하여 상법은 입법의 흠결이 있거나, 미흡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에게는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수단을 다양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에 관하여 상법이 명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고, 워런트의 행사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주주의 이익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이해조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시장에서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상장에 필요한 규정들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