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 및 행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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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여절차․행사요건의 완화 및 취소사유 등

상장회사는 제340조의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 제542조의 3 제3항).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수를 말한다(상시 제9조 제4항).

(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ⅱ)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법인: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 중 적은 수에 해당 하는 주식 수

(ⅲ)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주식 수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상법 제340조의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 제542조의 3 제4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 제542조의 3 제5항). 비상장회사에 비하여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행사요건 등을 완화하고 취소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하여, 일정한 한도까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부여할 수 있고, 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 정년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2년이 안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사기간을 당해 이사 등의 퇴직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귀책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 행사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를 이사회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임직원에게 장기인센티브 보수제도의 형태로 부여한 것이므로 일정기간 최소 근무기간을 규정한 것인데, 사망․ 퇴직 등 이에 대한 예외를 반드시 상장회사의 경우에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즉, 상장회사에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목적에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2009년 개정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제542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9조를 개정하면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6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도입하지 않았으므로, 이에는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 단서의 주식의 ‘실질가격’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 때 상법상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의 시가의 개념이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6 제4항 제1호 가목의 시가는 상법상 주식의 실질가액의 하나이다. 따라서 2009년 개정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서의 실질가액은 종전의 증권거래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여도 좋고, 또는 행사일(부여일)의 종가로 계산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2009년 개정상법은 기업의 자율성을 더 보장함).

상법에서는 이미 이사회 결의로는 당해 회사의 이사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남용 여지는 적고, 따라서 동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사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는 폐지하고, 사후승인제도를 사후보고제도로 변경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주주의 회사지분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