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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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규정

가. 부여대상자

상장회사는 상법(이하 조문인용에서 “상”이라 함) 제340조의 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이하 조문인용에서 “상시”라 함)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상 제542조의 3 제1항).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상시 제9조 제1항).

(ⅰ)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ⅱ)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 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ⅲ)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 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또한 상법 제542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함]를 제외한다(상시 제9조 제2항).

(ⅰ)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ⅱ)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상장회사인 경우 일정한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가 최대주주 등인 경우에는 배제하는 점은 타당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관계회사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주로 외국법인과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을 말하는데,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를 제외하면 관계회사의 범위가 주로 해외현지법인인 외국법인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용가치가 거의 없어지므로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임·직원까지 부여범위를 확대하거나, 국내․외 계열사의 임·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회사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나. 부여한도

상장회사는 상법 제340조의 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상 제542조의 3 제2항).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말한다(상시 제9조 제3항).

상장회사의 경우 위와 같이 부여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부여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수가 아주 많은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시행령을 개정하면 100분의 20)」까지 많은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의 면에서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자와의 심한 불균형인 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단지 상장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이와 같이 부여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규정은 상당히 효용이 큰 제도로 인식되고 있고, 상장회사에게 주어지는 몇 개 안되는 혜택 중의 하나로서 상장업계에서는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회사의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상장회사에게 상장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상장회사들이 효용성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현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