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각 혹은 백지신탁에 관련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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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혹은 백지신탁에 관련된 문제점

□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ㆍ단ㆍ부ㆍ팀을 포함)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인 경우,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 또는 투자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

–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 금지

–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 제공 금지.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 가능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미국의 1978년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서 유래. 우리나라에서는 2005. 11. 18.부터 시행

□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쇄신을 위해서는 기업인의 공직 진출도 늘어날 필요.

o 그러나 현재의 백지신탁제도 하에서는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에 임명될 경우 본인 및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주식에 대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여 수탁기관이 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여,

– 화사를 경영하고 있는 기업인의 경우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보유주식의 일시매도에 의한 주가폭락 등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은 한 공직에 진출할 수 없음

□ 고위공직자의 재산과 직위간의 재정적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제도가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

□ 교수나 변호사의 경우 직무전념의무(겸직금지)는 공직진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

* 교수나 변호사의 경우 휴직이나 휴업을 전제로 공직에 진출을 하여야 하나, 공직을 그만둔 후에는 복직 및 개업이 가능하므로 직무전념의무(겸직금지)는 공직진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

o 기업인의 경우 백지신탁제도로 인하여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공직진출은 불가능

* 기업인의 입장에서 겸직금지는 백지신탁제도로 인하여 주식매각을 통해서만 실현가능하고, 주식매각 후에는 경영자로서의 복귀가 불가능하므로 직무전념의무(겸직금지)는 공직진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전문경영인의 경우에는 공직 퇴임 후에도 복직이나 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직으로 전직이나 취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무전념의무(겸직금지)는 공직진출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으며,

o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인 한에 있어서는 주식의 매각에 대한 이해관계도 매우 미약하므로 주식매각이 공직진출의 제약요인으로서 기능할 개연성도 적음

– 이는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