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의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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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에 관한 특례

1)개별특례의 검토

벤처기업법 제15조는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이라는 표제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상조문>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및 제16조의3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전략적제휴의 내용
2.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취득 가격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사항
3.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ㆍ평가ㆍ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4.주식교환을 할 날
5.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④ (생략).

⑤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나아가 벤처기업법은 위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

<대상조문>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 결의 전에 그 벤처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문제점

위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에 관한 규정은 전체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주식교환」 및 관련거래의 본질에 관한 오해 벤처기업법 제15조는 동조가 규정하는 주식거래가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교환」(상법 제360조의2 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상법상 주식교환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교환이란 두 회사의 계약에 의하여 일방 회사의 전 주주의 소유주식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고 다른 회사는 일방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또는 저기주식의 교부 등)함으로써 일방회사가 다른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다른 회사는 일방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이 상법규정의 법문에서는 주식의 「교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계약에 의한 주식의 상호이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모회사와 자회사인데, 그 효과로서 자회사의 주주의 소유주식이 모회사에 이전되고 그 주주들이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현상은 계약의 효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식교환은 조직법적인 원인에 의한 권리변동으로 설명한다.

벤처기업법 제15조의 주식교환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주식교환은 물론 아니다. 동법상의 주식교환이란 A회사의 자기주식과 B회사의 주식을 교환하는 것으로서 교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자의 발행주식의 일부이므로 어느 쪽도 다른 쪽의 완전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회사측의 교환대가가 자기주식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특색일 뿐, 이 교환은 단순한 재산거래이다. 따라서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도 않고(벤처기업법 제15조 제3항 참조), 그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동법 제15조의2 참조).

그렇다면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제15조가 규정하는 특례가 필요한 것인가? 난을 바꾸어 설명한다.

자기주식에 관한 특례의 요부 벤처기업법 제15조 제2항은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며, 이 경우 취득재원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제15조가 규정하는 주식교환은 단순한 재산거래에 불과한데 왜 교환대가를 자기주식으로 한정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상법에서 이미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하므로(상법 제341조 제1항) 동조항에서 자기주식취득에 관해 규정한 것도 특례로서의 의미가 없다. 제15조는 2002년 개정시에 만들어진 것인데, 법문도 당시의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상법 제341조는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있었고,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상법 제341조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의 벤처기업법 제15조 제2항은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는 특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상법개정에 의해 개정전 상법 제341조는 제341조의2로 밀리고 제341조에는 현행과 같이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왔으므로 벤처기업법 제15조 제2항도 따라서 정리되었어야 할 것이나, 이를 간과한 것이다. 이 역시 회사법에 대한 특례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데 따른 폐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