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강화 대책 방안(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전세,구입자금대출 강화)

○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11년 약 102만호에서 2014년 약 118만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대상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재고 비율 또한 2011년 22.5%에서 24.9%로 증가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총가구와 무주택 임차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봤을 때, 소득 1분위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4분위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민간 임차가구의 수는 3분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소득 1분위 총가구의 약 18.2%, 1분위 무주택 임차가구의 약 33.4%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1분위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음
․ 그 다음으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소득계층은 4분위로, 4분위 총가구의 약 10.7%, 4분위 무주택 임차가구의 약 19.4%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소득 3분위와 2분위가 그 다음으로 수혜를 많이 받는 소득계층으로 3분위와 4분위 총가구의 약 9.2%와 8.1%, 3분위와 4분위 무주택 임차가구의 약 17.4%와 16.3%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당 입주자편익은 임대주택의 규모제약이 있다고 가정할 때 연간 평균 6.4만원으로, 규모제약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간 7.3만원으로 추정되고 입주기간이 길수록 편익이 증가함

○ 주거급여
‒ 2015년 7월부터 개편 주거급여가 실시됨에 따라 수급가구 확대, 수급가구의 월평균 급여액 증가 등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효과 개선
․ 특히 기존 주거급여가구는 급여액이 증가하였고, 급여액이 실제임차료를 포괄하는 비율도 상승하였고, 임대료 부담은 낮아짐
․ 또한 전반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높은 가구(1급지와 2급지 거주가구, 1인가구, 노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민간임대 거주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주거급여가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
‒ 개편 주거급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장수준 내실화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의 보완방안을 지속 모색할 필요
․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주거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자가가구의 수선비용 등 주거급여 보장수준을 상향
․ 주거급여 제도가 보다 많은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소득기준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대상가구 확대방안 검토

○ 전세·구입자금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이 통합된 것으로서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역할을 잘 승계하고 있으며 소득 분위별로 고르게 혜택을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규모면에서 반 년 동안의 취급실적인 약 2조 1천억 원은 2013년과 2014년 각 1년 동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합계 각각의 절반인 약 2조 1천억 원과 약 2조 8천억 원에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1천만 원 이하’ 소득 구간의 특징을 보면, 2013년과 2014년 동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합계 각각의 절반인 약 4,500억 원과 약 6,400억 원에 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같은 구간에서 6,500억 원의 실적을 보임. 다른 소득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적용으로 인한 비용절감혜택에 기인해 취약계층의 지원이 증가하였음
․ 소득구간별로 차별화된 금리를 적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을 합한 대출실적에 비해 연소득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소득구간의 대출실적이 낮음
․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가 전세보증금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월세관련 대출 지원의 병행 활용을 통한 균형 잡힌 주택 임대차시장의 지원정책 정립이 필요
‒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은 근로자·서민,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중 우대형에 대해 2014년 통합되었으며 만기와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함
․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간은 공급건수 측면과 공급액 측면 양쪽 모두 전체 중 23% 를 차지하는 ‘3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구간임
․ 2014년~2015년 기간 동안 약 17만건, 약 16조원을 지원하였음
․ 디딤돌 구매자금대출 상품은 만기에 따라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분 되고, 소득구간별로 차별 금리를 적용. 15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에,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4%,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6%,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9%를 해당 분위의 가구 대출평균에 적용하여 분위별 가구의 이자비용을 추정
․ 기간 중 1분위부터 6분위까지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규모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에 따라 부담해야하는 이자비용도 2백만 원에서 3백 만원 수준으로 상승함
․ 임차가구의 자가보유 유도를 위해서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대출 기회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