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

1)주거복지 개념

○ 주거지원정책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취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행위과정이며, 주거복지정책은 주거부문에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가 취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행위과정임
‒ 주거지원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은 취지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용어라고 판단되어 주거복지의 개념을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주거복지는 전체 국민의 기본적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이며, 이는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현금 및 현물 등의 서비스, 법률, 혹은 활동을 의미 함.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한 체계를 의미하기도 함(김혜승 외, 2004; 김상균, 1987)

2)주거지원정책 수단

○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형태는 공급 혹은 수요 측면의 지원, 직접적인 지원 혹은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Kemp, 1997)

○ 공급 혹은 수요 측면의 지원
‒ 대물지원인 공급측면의 지원(supply side support): 공공 및 민간부문의 생산자에게 보조금, 금융 및 세제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효과(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 대인지원인 수요측면의 지원(demand side support): 소비자에게 주거비 보조를 지급하여 주거서비스의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

○ 직접 혹은 간접 지원
‒ 직접적인 지원(direct support):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이전 지출 또는 여타 보조금
‒ 간접적인 지원(indirect support): 조세감면 등

3)우리나라의 맞춤형 주거지원정책

○ 우리나라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소득공제, 주택개량지원 등 공급 혹은 수요 측면의 주거지원정책과 직‧간접적인 주거지원정책이 모두 존재함
‒ 5분위와 6분위는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자가 구입이 가능한 분위이며, 7분위 이상은 자력으로 자가 구입이 가능한 분위임
‒ 1분위부터 5분위는 주거복지, 6분위 이상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상 분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복지정책은 주로 1분위부터 5분위가 주요 대상임
․ 주거급여는 1분위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
․ 공공임대주택정책은 1분위부터 5분위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
․ 주택자금대출은 2분위부터 7분위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