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Ⅰ. 법의 해석의 의의

법의 구체적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법의 해석이다. 법을 해석 한 후 사실의 인정·요건사실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법을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실에 맞추어서 적용하게 된다. 법해석 결과를 사안에 적용시키면 법적효과가 발생한다.

Ⅱ. 문리해석의 원칙과 합목적적 해석의 예외적 허용

1. 문리해석·문언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조문 상의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이라 한다.

2. 합목적적 해석

(1) 의의

법조문의 문구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의도를 고려하여 해당조문의 취지(의도)·목적을 고려하여 법해석 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목적적 해석의 필요성

본래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 1항도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과 개별조항의 입법목적이라는 일반원리에 따라 세법을 적용할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합목적적 해석에 대한 구체적 사례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해당 판례의 쟁점 “구 지방세법 제 273조의 2에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고,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조세심판원 국심 2001. 10. 29. 결정 2001중1574

해당 심판례의 쟁점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황폐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인지 여부” -> 소극

판단이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외주택의 사진이 실제 쟁점외주택의 양도당시의 사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황폐된 주택으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외주택은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된 오래된 농가주택으로서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인근주민들과 이장 및 반장이 모두 한결같이 황폐되어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외주택 양도직후 청구외 김OO이 쟁점외주택을 멸실하고 곧바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사실등에 비추어 쟁점외 주택은 수리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수 없는 황폐된 주택으로서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된 주택은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어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므로(국심99광658, 1999.9.22, 같은뜻)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평가 소득세법상 ‘1 세대 1주택’에 대하여 정의규정이 없어 해석이 문제된 경우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건물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거주여부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사실상 폐가로서 주택기능을 상실한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조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이 조항의 합목적적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