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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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일반음식점․기원 등을 비롯해 12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개정 검토가 요구되는 항목은 “마목”의 경우 이와 유사한 건축물 문구를 명시함으로서 새로 신생되는 건축물의 종류나 불법으로 변질되어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바목의 경우 각 건축물의 종류가 “,”로 연결되어 있어 바닥면적제한이 출판사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카목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을 첨가해줌으로써 국민 경제활동의 불편을 다소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타항”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원을 첨가하여 관계법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요 개정 요구 항목

관계법령

개정안

개정이유

마.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3백㎡미만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마.—․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생 또는 미규정 용도 수용

바.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이와 유사한 것 5백 ㎡미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은행법

바.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이와 유사한 것 5백 ㎡미만

-금융업소, 사무소 등이 5백㎡ 미만 면적제한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를 “․”로 변경

카.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 150㎡미만

-약사법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의료기기법

-자동차관리법

카.의약품․의료기기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 150㎡미만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점 첨가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파.고시원(「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학생이나 직장인등이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것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고시원 첨가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문화 및 체육 그리고 집회 행위를 하거나 관람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공연장을 비롯해 5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다목” 관람장에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장, 경정장을 첨가하여 개별법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라목” 전시장에는 최근 다양한 형태로 건설되고 있는 문화관을 첨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개정 요구 항목

관계법령

개정안

개정사유

다.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이상인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경륜․경정법

다.관람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장, 경정장 첨가

라.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이와 유사한 것)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라.전시장(–․미술관․문화관․–)

-문화관 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