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개념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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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시설로서 수퍼마켓 등을 비롯해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가항에서 1천㎡ 이하의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용품의 종류로서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항목에 국민들의 건강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기기 소매점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목” 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 항목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해 주고 있는 찜질방을 첨가함으로써 관계법령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라목”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접골원 및 조산소의 경우 의료법에 의거하여 조산소는 조산원으로, 침술원 및 접골원은 시술소로 변경되었다. 이에 조산소를 조산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반면 침술원 및 접골원의 경우 시술소로 변경할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안마시술소” 등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침술원과 접골원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개정 요구 항목

관계법령

개정안

개정필요 이유

가.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1천㎡미만

-약사법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의료기기법

가.–일용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 1천㎡미만

-일용품 가운데 국민들이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소매점 첨가

다.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찜질방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에 의거하여 찜질방 첨가

라.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의료법

라.–․조산원

-의료법에 의한 조산소를 조산원으로 변경

-의료법에 의해 의료유사기관을 시술소로 명칭 변경하고 있으나 기존 시술소와 용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침술원과 접골원은 그대로 유지

바.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1천㎡미만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관련 행정자치부 지침, 2008

-경찰청 훈령 409호 등

바.지역자치센터․파출소․치안센터∙–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등 관련 기관 직제개편에 의한 시설변경 명칭 수용

아.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이와 유사한 것

아.발전소․–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소 첨가

자.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자.삭제

-유사 지역 공동 시설 연계

“바목”의 경우 동사무소 등 지역 공공시설을 규정해주고 있는데 최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기관 직제개편에 따라 동사무소가 지역자치센터, 경찰관파출소가 파출소․치안센터 등으로 개편되어 이에 대한 시설 명칭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아목”의 경우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를 사용한 소규모 발전소 등을 첨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목”의 경우 앞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언급했듯이 지역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항으로 변경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