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세자영업자 자금지원 체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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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세자영업자 자금지원 체계 개선방향

□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창업에 지원되는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 등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자금은 각 부처별로 나름대로 차별화 되어 있으나 중복성의 논란은 많음.
◦ 중복성의 논란은 지원효과가 제대로 가시화되지 않는 문제점으로부터 제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원효과의 시현을 통해 나름대로 차별화된 부처별 정책자금 지원의 특성을 살릴 필요도 있음.
◦ 부처별 정책자금은 나름대로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이므로 중복성이 문제가 된다면 정책목표에 대한 검토부터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정책목표를 위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차원에서 정책자금 지원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정부의존적 자금조달 방식의 점진적 해소를 통한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함.
◦ 정책자금의 지원과 보증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자영업자의 자금사정 해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경우에 자생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정책자금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보증지원과 평가는 강화하여 민간 금융권의 자영업 부분 대한 선별지원 여지를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거나 잠재적인 자생력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
-지역신보의 보증평가 기능의 강화 및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기반 확충

□ 정책자금의 선택과 집중원리의 실질적인 추진을 통해 자영업 부문에서의 혁신형 자영업자 유도와 지원효과의 확산을 통한 현상유지 내지 생계형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 등이 가능하도록 함.
◦ 혁신형 자영업자의 확산은 효율적인 자영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가져와 자생력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한 시장퇴출 압력으로 작용
◦ 현상유지 내지 생계형 자영업자들 간에는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을 유도하여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

□ 실업대책으로 준비가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 창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해서는 곤란하지만,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자영업자의 사업전환, 퇴출, 전직 등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내실있는 혁신형 자영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필요함.
◦ 사업전환의 형태가 아닌 자발적 퇴출 또는 전직 등의 구조개선 및 혁신형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

□ 정책자금 지원과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조기 안착을 통한 컨설팅의 병행을 통해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준비된 창업을 통해 성공률을 높이도록 함.
◦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자금의 경우에도 컨설팅을 병행하여 필요시 사업전환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